투기적 가수요 차단 위해 세무조사 지속 실시"
이주성 국세청장은 7월 21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가격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투기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분당·용인·과천지역의 대형평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공급부족을 예상한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한데 있다"면서, "부동산투기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또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대출규정을 위반한 과다대출 금융기관과 위반자는 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서별로 주요 예찰활동지역을 선정해 아파트 평형별 거래가격·거래량 및 가격변동요인과 투기사례 등을 중점 파악하고, 모니터요원을 대폭 보강해 부동산거래 관련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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