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원인 분석해 담당자 문책 및 제도 개선
국세청은 7월 13일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불복청구에서 취소결정된 과세처분 중 담당자가 잘못 처리한 8건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법령·제도 개선사항 11건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과세를 유형별로 보면, ▲법령적용의 잘못 ▲사실조사 소홀 또는 사실판단 오류 ▲법령 미숙지 등 업무미숙으로 인해 담당자가 과세처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범위 ▲가산세 적용 배제에 대한 판단 등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는 법령·제도·절차 등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법령·제도 개선 검토사항은 관련 국·실로 통보해 동일한 사유로 인해 비슷한 부실과세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부실과세 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과거의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보자'식의 행정편의주의를 불식시키고,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문을 통해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동 법무과장은 "담당자의 책임이 명백한 부실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감사관실에 통보해 조사 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며, "세정혁신 제1의 목표인 '부실과세의 근원적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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