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조사 중간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 2005.08.03
1. 부동산투기조사 진행상황
□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값 급등지역인 강남·분당·용인 등의 부동산투기혐의자 및 다수주택보유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음
□ 금년 1월부터 부동산투기혐의자 총 2,70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 조사를 마친 966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574억원을 추징하고 35명을 검찰 고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하였음
○ 현재 조사진행중인 1,739건은 9월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기획부동산업체의 경우는 대표적인 투기조장 세력이므로 검찰과 공조하여 이들의 부동산 투기조장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임
-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95개법인중 세무조사만으로는 실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15개법인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부동산투기사범합동수사부』에 수사의뢰 하였음
□ 용산시티파크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추진현황
○ '04.4.~'04.12월중 분양권 전매 266건중 양도소득세 신고시 프리미엄을 시세보다 적게 신고한 세금탈루혐의자 151명에 대해
- 39명을 조사완료(13억원 추징 및 관련법규 위반자 11명 관계기관 통보)
- 112명은 현재 조사진행중에 있음
○ 용산시티파크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자료와 프리미엄 시세를 계속 수집·분석중에 있음
2. 최근의 세무조사후 아파트 시세 및 거래동향
□ 아파트값 하향 안정화 조짐 뚜렷
○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해 수요·공급·유통 측면에서 투기를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동산투기조사를 국세청이 적기에 발표·실시하고 있고, 8월말에 종합대책이 발표될 계획으로 있어 아파트값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
- 이러한 하향 안정추세는 특히 다주택자 세무조사 발표(7.6) 직후부터 예상하고 있었음
※ 국세청장(이주성)이 7.8일 부동산투기조사 성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집값이 좀 주춤하죠. 성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언급
□ 가격동향
○ 아파트값 급등 선도지역인 분당·과천·서초·강남·송파 등의 경우 7월부터 아파트값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음
- 『국민은행』 발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7.25기준)」에서 서울은 2주째 상승률이 0.0%이고 전국·수도권은 1월이후 0.0%를 기록했으며, 특히 서초구·분당·과천은 △0.1%로 집값이 떨어졌음
-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도 아파트값 하락세 발표
* 부동산114 : 서울은 전주대비△0.03으로 1월 둘째주 이후 처음으로 하락
* 닥터아파트 : 서울 0.03→0.00이고, 강남·서초·송파는 2주째 하락
□ 거래동향
○ 그간의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음
○ 반면,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였던 수도권 일부지역의 중개업소 보유매물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구 분 매물건수
7. 7일 현재 332
7. 15일 현재 519
7. 22일 현재 546
7. 29일 현재 603
* 강남지역 및 분당, 용인, 과천 중개업소 80개 조사 자료임(국세청)
3. 향후계획
국세청장(이주성)은 "앞으로도 부동산투기 근절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투기는 없고, 주식은 있다'가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지시
□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추세가 완전정착될때까지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
○ 아직도 부동산투기와 세금탈루를 통한 투기소득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이 있으나,
- 국세청의 투기조사 등 정부정책을 믿고 부동산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투기소득은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해 나갈 것임
□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투기조사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값 급등지역내 3주택이상자 세무조사』등을 철저히 집행하고
○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과 국지적인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자를 엄선하여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임
□ 토지시장
○ 최근 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 지가급등과 투기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등을 활용하여 지가 및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토지투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투기혐의자를 적기에 색출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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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080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