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초과시 1세대1주택도 과세 >
양도세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도 추가
상속 주택 먼저 팔면 세부담 는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가 1가구1주택자라도 종전에는 전용면적이 45평 이상인 경우에만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가 지난해 10월 이후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을 판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5월)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한 경우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준이 좀 더 강화돼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타지역 소재 주택 및 지난해 9월 이전에 주택을 팔았다면 종전과 같이 3년이상 보유기간만 채웠다면 비과세 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주택을 9억원에 양도할 경우 6억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6억원을 초과하는 분(3억원)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
1세대 3주택이상자들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미등기, 1년 이내 단기양도 등을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해 왔다. 또 투기지역(주택투기지역 53개, 토지투기지역 4개)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게된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과세된다. 다만 2002년 말 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아울러 1주택자가 지난해 8월1일 이후 농어촌주택(대지 200평 이하, 주택연면적 45평 이하,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종전의 주택을 팔 때 1가구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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