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재산세 국세 전환 추진 >
열린우리당은 현재 시.군.구세로 돼 있는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센 서울시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 걷고 있는 재산세를 서울특별시세로 세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는 자치단체에 부여된 세율조정권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면 오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문제점이 있다"며 "현재 시.군.구세로 돼 있는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의 국세전환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심도있게 연구됐던 사안으로 17대 국회 개원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실시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직접 재산세를 걷어 각 자치단체에 나눠줄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시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강남구가 최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반발, 현행 지방세법에 근거해 재산세율을 50%로 낮춘 것과 관련, 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최대 30%까지만 인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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