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토지세 인상 문답풀이 >
오는 10월 부과될 토지보유자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전국 평균 29.8% 인상돼, 토지보유자 1인당 평균 종토세는 지난해 12만4천원보다 3만1천원 증가한 13만5천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4년 종합토지세액은 지난해 1조6천499억원에서 4천921억원(29.8%)이 늘어나 2조1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전국 각 시·군·구청장이 올해 고시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난해보다 3%P 인상한 기준을 마련해 시·군·구에 통보했다. 다만 이 기준에 대해선 각 시·군·구청장의 상한 2%P∼하한 1%P 범위안에서 가감조정이 허용된다.
행정자치부가 10일 발표한 내용과 발표후 기자들과의 질문 응답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재구성해봤다.
▲종합토지세는 누구한테 언제 부과되나
종토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선 매년 6월 1일까지 과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고 10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세자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시·군·구에선 6월 15일까지 과세대장을 납세자에게 공람시키는 공람기간을 15일간 운영해 토지소유자별로 과세자료를 미리 정확하게 고칠 시간을 줘야한다.
이 때 과세대장에 잘못을 발견한 납세자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이란
- 종합토지세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과표는 「㎡당 개별공시지가×면적×적용비율」의 식으로 계산된다. 적용비율은 말그대로 종합토지세를 계산할 때 시가를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와 세금부과기준으로 삼는 토지과세비율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적용비율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적용비율을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적용비율을 3%P만 인상한 이유는
-지난해 9월 확정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보유과세 개편방안'과 10월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토지 과표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비율을 매년 3%P이상씩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아직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3%P이상 인상이 원칙이면서 자치단체에 상한 2%P∼하한 1%P 자율성을 부여해, 시군구별로 인상율을 최고 5%P에서 최저2%P 범위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지난해 전국 평균 적용비율이 36.1%이지만 시·군·구별 적용비율은 최고 46%(울릉군)에서 최하 30.3%(파주시)로서 15.7%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67개 시·군·구는 전국 평균 적용비율(36.1%)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인상폭을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울릉군의 경우 2006년 적용비율 50%를 맞추려면 앞으로 3년동안 4%만 인상시키면 되지만, 파주시의 경우는 앞으로 3년간 20%를 올려야 돼 지역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자율권이 필요하다.
▲너무 급격한 종합토지세 인상으로 재산세처럼 조세저항이 우려되지 않는지.
- 물론 세금이 30-50% 한꺼번에 올라가면. 왜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올라가느냐는 소리 나온다. 2006년부터 적용비율을 50%수준으로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50%에 맞춰야 한다.
지금 재산세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재산세 과표에 상응해 재산세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을 미리 행정적으로 뒷받침 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과거에 이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종토세 부담도 늘 수밖에 없는데,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행자부는 올 적정한 적용비율 결정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의견수렴결과 92.7%에 달하는 217개 시·군·구에서 2%P 이상 인상하는 것에 찬성해 이번에 3%P인상을 결정했다.
극소수 몇 군데 외에는 모두 동의를 해 준 만큼 집단적 조세저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 또 종토세는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해 행자부가 세율을 적용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구의회의 탄력세율 적용의 여지도 없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데
종합토지세는 올해는 과거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내년엔 가칭 '토지세'와 가칭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종합토지세 과표는 2006년도에 50% 적용될 때까지 2005년도에도 계속 인상될 계획이지만, 올해 종합부동산세로의 이원화 등 제도개선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부담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강남구는 지방세만으로도 구 살림을 할 자신이 있다. 이는 바람직한 것이다. 전국에 234개 자치지역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곳도 있다.
올해 종토세를 전국합산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재정력이 좋은 자치구는 합산분을 국세로 받게 되고, 국세로 들어온 재원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다른 자치구에서 나눠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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