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과세제도
대선시즌이 되면 대통령입후보자들의 많은 대선공약이 발표된다.
세법을 공부하는 한사람으로서 많은 공약 중에서도 경제문제, 특히 세법에 관련된 공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공약이 발표된 계기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일천한 밑천이지만 나름대로의 잣대로 분석과 예상을 해보고는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드라마틱한 경쟁끝에 중도(?) 진보적인 민주당의 노무현후보가 당선되었다. 특히 노당선자의 당선은 미디어 및 디지털정보의 위력, 영파워의 적극적인 선거참여 등 과거의 선거관행에서는 볼 수 없는 기존의 틀을 깬 가히 혁명적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공약의 실천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빠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속 및 증여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세금상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올바른 상속세제의 확립은 소득재분배에 의한 빈부격차의 해소 및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 과세제도에 의한 부패방지기능 등 사회적인 문제와, 기업의 세습방지에 의한 소유경영분리 및 기부문화의 활성화 등 문화적인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방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열거주의가 채택되어 오다가 세법의 헛점을 틈탄 주식을 통한 위장증여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일부사례가 사회문제화하자 부분적인 손질을 거쳐 일부 포괄주의과세제도로 개정, 시행하고 있다.
노당선자는 대선경쟁시 상속세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약당시 위헌논쟁이 있기도 하였지만 당선이후 회견을 통해 개헌을 통해서라도 완전포괄주의과세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당선자가 제시하는 포괄주의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과연 공정하고 효과적인 세원관리의 방법은 무억인가?
앞으로 노당선자와 새 정부가 상속증여세제에 있어 어떤 개혁과 변화를 가져 올지 자못 궁금하며 많은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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