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건설업체들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다가 대통령 선거이후로 결론을 미루었던바 2월 9일자로 "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줬다면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든 업무용으로 사용하든 주택으로 보지 않고 업무용시설로만 보아 오피스텔보유자 및 임차자의 보유주택(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오피스텔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과세하여 왔다. 이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간주 해석문제를 놓고 많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최근 들어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은 물론 주거용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올바른 유권해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두고 신문지상 등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점만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case별로 그 유. 불리를 확인하여 절세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겠지만)
기존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이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한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불리한 case이다. 이 경우에는`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1세대2주택 이상 보유하던 사람 등 비과세혜택이 없는 경우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라든지, 업무용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등의 경우에는 불리한 점이 없고 오히려 소유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한 채만을 취득하여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서울 등 1년이상 거주요건 추가)한 뒤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점이 있다.
알서 말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는 이 오피스텔이 과세시점상 주거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주거용의 판정여부는 주거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전입사항,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판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판정문제는 물론 주거용오피스텔이 양도가액이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할 때의 과세문제 등 앞으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절세차원에서도 주거용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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