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국 관 련   세 무 상 식

약국의 세무와 관련한 사항은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세법의 개정 등에 따라 변동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의 자세한 해설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만 안내하고자 합니다.

○ 현 황

1) 세법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부터 과세특례제도 폐지됨에 따라 세부담 증가
2) 처방조제수입에 대한 공단의 사업소득원천징수로 수입금액이 전부 양성화되었으나  실질소득의 증가는 사업소득원천징수 및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의문시됨
3) 일반적으로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준비에 따른 약품 매입액이 커짐에 따라 부가세부담 증가우려
4) 사업소득세 신고 및 과세방법이 변경될 예정임 (기존의 소득표준률제도를 폐지,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 부가가치세
  
1) 처방에 의한 조제수입(약가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그외의 일반의약품 및 기타 상품의 매출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따라서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시 매입원가가 1,000원인 약품에 10%의 마진을 예상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10원을 가산한 1,210    원을 받아야만 10%의 마진이 발생됩니다.
- 또한, 2000년 의약분업 준비로 인한 약품매입이 많아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율로 계산.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표가 너무 커지므로 일반매약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2) 면세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안되고 과세수입과 관련한 매입세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면세분매출이 1,200원이고 매입가액이 1,000원, 당해부가세가 70원(매입세액:100원, 면세매출비율:70%)인 경우 매출마진은 130원이 됩니다.(1,200-1,070)

3)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기 위하여 약품, 기타 상품, 시설투자비 및 유지비용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잘 수취하셔야 합니다.(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시설투자비에 대한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는 당기의 과세매출이 많을수록 공제세액이 커집니다.)

4) 간이과세자(전년도 과세대상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약국)에 해당하시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참고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대상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율(20%) × 10%(세율) - 과세매출분 상당 매입세액의 20%(세금계산서 제출시) - 신용카드 사용매출금액의 2%

5) 종전에는 간이과세자였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오히려 납부하셔야 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간이과세포기신청)

6)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매년 1∼6월분은 7월 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4월 25일과 10월 25일을 기한으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부가세(전기신고납부세액의 2분의 1)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1) 현행의 표준소득률은 분업에 따른 약국의 자금 및 과세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     로 마땅히 인하되어야 할 것이나 설사 인하된다 하더라도 실소득과는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라하여 납세자에게 더욱 불리한 제도로 바뀌므로 매출액의 대소에 불구하고 세법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 제도의 비교 (년간 총 매출 3억의 경우)
    
 - 기준경비율 제도의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과중하게 됨.
              
   가) 표준소득률에 의한 세부담 (사업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49,800,000원 (양약, 타가의 경우 16.6%)
           산출세액     8,560,000원 정도 (4인가족기준)

   나) 기준 경비율

    - 장부무기장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표준경비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신고 및 기준경비 20%만 경비로 인정합니다

           소득금액    60,000,000원 (추정 )
           산출세액    11,620,000원 정도 (4인가족 기준)

    다) 매출 및 매입원가, 각종경비(인건비, 임차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교통비,전기수도료 등)를 성실하게 장부 정리하여 실제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소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3) 년간 매출이 3억이상인 사업자를 복식기장의무자라 하고 년간 매출이 3억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는 바 기장을 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무기장 가산세 10% 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가산하는 반면 간편장부의무자가 기장에 의해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합니다.

4) 소득세계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입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확인입니다. 이러한 비용의 인정에 관하여 세법상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업초년도의 결손금은 차후 5년동안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당기의 수입금액이 소액이라하여 장부작성없이 추계신고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5) 또한 소득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약가에 대하여 3.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에 따라 자금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금융비용의 계상 등 정확한 처리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필요한 세부담이 없어야 하겠습니다.(기납부세액의 환급수령이 가능합니다)

6)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는 누진제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의 크기, 타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 그 부담액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사회보장업무

1) 관리약사 및 보조직원 등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익월 10일 신고 납부) 또는 6개월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신고하고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원천세신고납부와 병행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관련업무도 처리의 미숙시 과태료 등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사회보장업무를 직접 약국경영자가 챙기는 것보다는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세무대리와 사회보장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무사무소 선택)  

○ 증빙자료 수취시 유의사항

1) 약품 등 매입 및 경비지출시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100,000원 미만은 금전등록기 등 일반영수증도 처리가능), 접대비의 지출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50,000원 이하의 경우는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여도 가능합니다.(접대비의 사용한도는 연간 1천 2백만원 정도)

2) 사업상 필요한  모든 지출경비는 세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안는 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임하시는 경우에도 입금 및 출금사항 등을 잘 기록. 관리하시면 자료처리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의 수령 및 보관은 별도로 금액 및 매수를 기록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대표자의 차량에 대한 유지비(유류대, 보험료, 각종 세금)는 물론 사업에 사용되는 직원 및 타인의 차량유지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확인서류 구비)

6) 영업장의 임차료와 관리비지출은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나,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입금한 입금증으로도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7) 개업 및 운영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지급통장의 사본 등으로 처리가능

○ 외부 기장수수료

- 장부기장 등 세무관련업무를 세무사에 위탁하시는 경우 기장대리수수료는 매출액의 크기 등에 따라 월 100,000원부터 250,000원(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정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수수료 200,000원부터 5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정도가 추가됩니다. (업무의 범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