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oftware)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요약

개발 및 구입 회계처리

 

구       분	내       용	계정과목   적용
개발진행중인 소프트웨어	자체, 외주, 공동개발	무형자산중 개발비
개발완료, 운영중 지출비용	개발완료, 내용년수 연장. 실질가치 증가	자본적지출(기타의 무형자산)
	원상회복. 능률유지	수익적지출(비용처리)
업무용 소프트웨어(페키지)	금액적 중요성 고려	기타의 무형자산
판매용 소프트웨어(페키지)	외부판매용으로 구입	재고자산중 상품

사례별 세무처리

 

세    목	사      례	세  무  처  리
부가가치세	범용성 소프트웨어 매출시	과세
	특정인을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매출시	면세
	페키지로 수입한 소프트웨어	과세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자기명의로 등록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자료의 DB를 구축해주는 용역	과세
	기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과세
	DB시스템 구축 컨설팅용역	과세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	면세
	홈페이지 개설용역	면세
법인세,소득세	저작자의 저작권양도, 사용대가수입	사업소득
	저작자 이외의자가 받는 사용대가	기타소득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양수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 과세
	외국법인이 기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목적으로 수입시 지급하는 정액의 대가	사용료소득이 아님
	국내도입자의 개별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대가	사용료소득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