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지정
 
   

병역지정업체란 ?

산업기능 요원제도

-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 산업체에 의무종사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며 산업체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받아야 함
 
 병역지정업체 (병역법 제36조)

- 병역지정업체란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를 말하는 바  단, 제조업체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공장등록이 된 업체이어야 하나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한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가능함
 
병역지정업체 선정대상

- 제조업분야의 경우, 병역법시행령에서 정한 업종 즉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시
멘트 및 요업, 생활용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및 정보처리 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에너지산업분야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광업분야는 광물(석탄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10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건설업분야는 종업원수가 100인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아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 수산업분야는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이상 또는 총톤수 1천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
양 또는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업체
- 해운업분야는 총톤수 3천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총톤
수 5천톤이상의 와항선박관리업체

 

병역특례업체 선정기준

지정업체추천

- 지정업체 선정을 위하여 정부의 관련부처에서 소정의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산업기능요원 지원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병무청에 추천
 
지정업체 추천시 우선기준

- 중소기업청에서 추천하고 있는 제조업분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천해주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제조업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수출비중, 지방소재기업 정부시책에 부응한 10여개 항목에 배점비율을 정하여 기본추천기준으로 하고 있음
- 추천기준의 세부사항은 매년 6월 신청·접수요령에 명시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 다음의 10여개 항목의 추천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해당항목이 많은) 업체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1999년도 추천기준표

추   천   기   준	배  점
(1)  품질경영 우수기업(ISO9000, ISO14000 인증업체, KS표시허가업체, 생산성향상우수기업, Q마크획득업체, 단체표준 품질인증업체 포함), 100PPM 품질혁신기업, 신기술 인증업체(NT, KT, EM마크 표시업체),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표시업체 또는 월드컵상품생산 유망지정기업, 일류화사업 추진기업, CAD/CAM 추진 모델 업체로 지정된 기업, 특허 실용신안권 보유업체,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업체.	5
(2)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수행기업, 자본재 표준화·공용화 수행기업, 기술지도우수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유망선진기술기업포함),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산 학 연 공동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기업, 기술경쟁력우수기업	10
(3)  지방소재기업(단, 군소재기업은 별도로 가점 5점 부여)	10
(4)  2 + 1 제도  참여업체	5
(5)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ㅇ 매출액대비 30%이상 : 20점    ㅇ 매출액대비 20%이상 : 15점    ㅇ 매출액대비  5%이상 :  5점	20
(6)  벤처기업인 중소기업(단, 스톡옵션 실시기업은 별도로 가점 5점 부여)	10
(7)  산업단지(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마산 익산 수출자유지역 포함) 입주기업 또는 협동화사업 참여기업	5
(8)  노사협력 우량기업	5
(9)  외국인 근로자 대체고용기업	10
(10)  종업원수 50인이하 소기업	10
(11)  상기 추천기준과 관련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을 포함)이상의 표창 및 상을 수상한 기업(이달의 중소기업 및 무역인상 포함),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이 주최한 각종 기능경진 대회에서 청장이상의 표창 및 상을 수상한 기업(단, 지방청장표창 및 상을 수상한 기업은 5점)    ※ 여성 대표자가 경영하는 중소기업 또는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입주기업, 수출지원대상 지정업체는 추천기준별  배점과는 별도로 가점 10점 부여 (단, Y2K 추진기업 5점)    ※ 지정업체 선정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불법체류자 적발 기업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	100

기타사항

- 병역지정업체가 지정이 취소된 경우
과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가 취소된 기업도 일정기간(1년)이 경과된 후 재신청이 가능하나 재선정의 필요성 등을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정

        ※ 병무심의위원회 : 병역의무의 보충역복무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병무청에 두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선정, 지정업체별 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 편입기준, 실태조사 처리기준, 군소요의 적성별 충원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한 편입기준, 산업기능요원의 학력에 대한 제한 등 기타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병무청차장,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의 임직원)

- 신규로 창업한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창업년도에 따른 제한이 없어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업체를 모두 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각종제도에의 참여와 수출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함

 

선정 및 인원배정절차

지정업체 선정시 심의사항

- 병무청은 병역자원중 군소요인원을 제외한 배정가용자원과 추천기관의 자체평가 기준에 따른 업체별 우선순위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정상공장등록 업체여부 등을 심의하며, 또한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예", 수출기업, 벤처기업등) 우대하여 병무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지정업체를 선정
 
지정업체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 종업원수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실적, 업체의 요구인원, 자원관리 상태 등을 감안하여 차등 배정
다만, '99년도의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은 업체별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업체별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함
 
지정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배정절차

- 중소 법인 기업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10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에 접수하여 이것을 중소기업청에서 그 달 8월 30일까지 심사와 추천을 하게 되며 병무청(병무심의위원회)에서 11월 말까지 선정하고 배정하게 됨
 
지정업체 선정효력과 취소사유

- 지정업체로 선정되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계속되며, 한번 지정되면 다음부터는 소요인원 배정요청만 하면 됨.
- 취소사유
 ①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②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③ 지정업체가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산업기능요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④ 지정업체가 2년이상 계속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위한 구비요건

-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병역법시행령이 정하는 학력별 기술자격 기준(기술계 및 기능계의 기술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의 경우 기술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함
- 대학원 학력자(입학자 포함)는 전산업분야에 대해 편입을 제한하고 있음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 중소기업청(지방청 포함), 지방병무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여 동업체중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업체를 선택, 전화 등을 통하여 지정업체 인사담당자와 산업기능요원 편입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편입가능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대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등의 구비서류를 늦어도 입영 5일 전까지 제출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등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게 됨

※ 병역지정업체 명단 확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1smba.go.kr) → 정책 → 인력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가능한 학력별 기술자격분야와 병역법 79조에서 제안하는 기술자격분야국가기술 및 기능계 자격종목으로 사무관리 및 서비스계를 제외한 학력별 기술자격등급 기준에 규정된 기술 및 기능 자격종목이면 가능

 

현역병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병역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관련)

학           력	기술자격   및    면허등급
대학을 졸업한 사람	기술계의 기술자격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대학의 3학년 또는 4학년에서 중퇴한 사람 및 휴학한 사람을 포함)	기술계의 기술자격 기능계의 기술자격(기능사보를 제외)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1학년 또는 2학년에서 중퇴한 사람 및 휴학한 사람을 포함)	기술계의 기술자격 기능계의 기술자격

현역병입영대상자인 경우 중장비운전·정비, 전자, 통신, 항공, 화학분야 기술자격·면허소지자는 군충원이 우선이므로 이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분야이외의 다른 기술자격분야는 편입이 가능함

 

편 입 제 한  내 용

구   분	지 정 업 체 (기 간 산 업 체)
전면편입제한	편입허용 이외의 업종
일부편입허용	공업분야 : 전지, 전자, 통신기기, 화학, 섬유, 생활용품, 시멘트 요업, 신발, 의료, 항공기 및 우주선제조업 중 상기 기술자격을 필수로 하는 업체
전면편입허용	방위산업체 농·어업분야 해양계대학 졸업자로서 항해사 및 기관사면허를 소지한 승선종사자
기타사항	정보처리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통신기기제조업(H/W) : 배정인원의 50% 편입허용  정보처리업 : 배정인원의 100% 편입허용 (단, 정보처리 이외 기술자격 전면 편입제한)

산업기능요원 모집방법

- 중소기업청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취업알선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지
회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기능요원채용상담소 그리고 지방병무청에 설치된 산업인력지원센터를 활
용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구직자를 모집·활용 (중소기업청의 구인구직알선센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의 취소사유

①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 또는 퇴직한 때
②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③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④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⑤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⑥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되어 3월이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월)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본인이 해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제출할 경우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가 유보될 수 있음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병역지정업체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할 시 확인할 사항

① 편입대상자가 징병검사 수검여부 및 현역입영대상자, 보충역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② 배정인원이 초과여부 확인
③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편입대상자가 보유한 자격증과 상응한 근무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편입대상자의 기술자격이 편입제한 분야는 아닌지 확인
④ 과거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던 사실과 입영일자 확인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또는 지정업체가 다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에 통보하여야 하며(병역법 제40조), 이를 불이행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병역법 제84조 제2항)

병역지정업체의 의무사항

-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휴직하거나 정직된 때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 전입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때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0일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
- 지정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지정업체로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공업분야 제조업체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이 취소된 때
- 지정업체 명칭의 변경, 소재지 이전, 합병 등
 
 

2001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안내 (병무청)

1. 지정업체 선정방향

   가. 선정기준 : 법령상 선정요건에 충족한 업체

   나. 선정제외

○ 공업분야 업체중 제조·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정보처리분야 지정연구기관이 있는 산업체
○ 정보처리관련업체로서 주력업종이 S/W개발·제작업이 아닌 업체
○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낮은 업체
○ 공업분야 업체중 종업원수가 4인이하인 업체
○ 공장등록이 안된 업체
○ 대기업

2. 지정업체 인원 배정방향

   가. 배정기준 : 요청인원 범위내에서 배정
        ○ 중소기업중심으로 기능인력을 집중지원
        ○ 수출업체, 벤처기업, 현역채용완료업체, 보충역채용업체는 우대배정(우대사유 경합시 1개 사유만 적용)
        ○ 해운·수산분야, 방위산업분야 별도 배정
        ○ 장기(8년이상)산업체 : 배정제한을 1년간 유보하되, 별도의 배정기준 적용(해운·수산업, 방위산업분야 적용제외)
        ○ 보충역은 업체별로 배정하지 않고 총괄배정(업체별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간주)

   나. 배정제한
        ○ 복무관리 부실업체나 전직유발업체 등
        ○ 2년이상 계속 채용하지 않은 산업체
        ○ 공업, 건설업, 광업, 에너지업 분야 대기업(총17개업체)은 배정제외

   다. 2001년도 배정인원 편입기간 : 2001. 1. 1. ∼ 2001. 12. 31.

   라. 배정인원의 회수 및 반납
        ○ 배정인원 회수 : 인원배정이후 추가발생한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은 배정인원 회수
        ○ 배정인원 반납 : 지정업체의 폐쇄, 생산시설의 감축 등 업체의 인력수급계획 변경으로 배정인원을 채용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고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도 인원배정시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 자진반납시에는 익년도 배정제한을 받지 않음.

3.  편입제한

     가. 정보처리자격 소지자(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통신기기제조업(H/W), 영상게임기제작업 : 배정인원의 50% 편입허용(소숫점 이하는 절상)
        ○ 정보처리관련업 : 배정인원 전원 편입을 허용하되, 정보처리 이외의 기술자격자는 편입제한
              ※ 정보처리관련업 : 정보처리(S/W개발·제작)업, 게임S/W제작업

     나. 석사학위취득과정중에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자 및 대학원 수료자     
          ○ 석사학위 취득과정자(휴학자, 학기수료자 등 포함)

     다. 서비스분야 기술자격 소지자

     라. 「군소요부족적성」자

           ○ 편입제한대상 : 편입원 출원 당시『중장비 운전/정비』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은 아래 구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함.
           ○ 편입제한 범위

구    분	기간 및 방위산업체
전면편입제한	· 편입허용을 제외한 모든 분야 및 업종
일부편입허용	· 부족적성 필수소요 업체 : 배정인원의 50% 허용(소숫점 이하는 절상)
전면편입허용	· 방위산업분야  및  농·어업분야  · 해양·수산계 대학졸업자로서 항해사 및 기관사면허를 소지한 승선종사자

※ 참고사항 : 군소요 부족적성인 중장비운전/정비의 기술자격 및 면허

1종특수, 객화차정비, 골재살포기,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광산차량기계운전, 굴삭기운전, 기관사, 기중기운전, 기타중기, 노상안전기, 도선사,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사리채취기, 산업기계, 선박기계,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정비,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양화장치운전, 열차조작, 운항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준설선, 준설선운전, 지게차운전, 천공기, 천정기중기운전, 철도기술,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피니셔, 항타 및 항발기, 항해사

 4.  농어업분야 인원배정 안내

     가.  후계농·어업인 배정방법 변경

           ○ 각 시·군·구별로 전공자 인원배정과 비전공자 인원배정을 구분하여 편입처분
           ○ 처분예시 : 전라남도 고흥군수가 후계농업인(전공:3명, 비전공:1명)을 편입시킬 경우, 후계농업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공자 3명, 비전공자1명을 편입시켜야 하고 만일 전공자가  2명밖에 없을 경우는 전공자 2명, 비전공자 1명만 편입시켜야 함(전공자가 부족하다하여 전공자 2명, 비전공자 2명으로 편입시켜서는 안됨)

     나.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구    분	편    입    자   격
후계농업인 및 어업인후계자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어업인후계자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기계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농업기계수리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 붙임 :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행정정보공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