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구제받는 방법

1. 개요

세금에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나누어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적 제도는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억울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시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과세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 가 있으며

-법에 의한 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2. 행정적제도 ? 과세적부심사제도. 세금고충처리제도

세금이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으나 법에 의한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적부심사제도

과세적부심사제도란 세무조사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고지전에 시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후 고지전에 통지한 사항 즉 ‘결정전 통지 ’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과세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때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이거나 국세청장의 개별적 업무지시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바로 국세청(본청)의 심사에 부쳐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의 조세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납세자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신청시 유의사항

과세적부심사청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세적부심사청구는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로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고지후의 법에 의한 권리구제장치)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든,하지 않았든지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고충처리제도

세금고충처리제도란 세금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영세납세자의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을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제는 세금부과처분외에 세금과 관련하여 생기는 모든 고충을 대상으로 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직원이 대신 써 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거나,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는 하였으나 자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된 경우

-실제로 국내에 한채의 집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은 경우

-행상,가정부,잡역부 등 서민층이 부동산취득 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세액에 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3. 법에 의한 구제제도

1) 제1단계 구제절차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셔도 되며 필요서류의 제출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셔야 하며 국세청장이 조사,감사,지시 등을 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아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서류가 세무서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이의신청:30일, 심사청구:60일, 심판청구:90일, 감사원 심사청구:3개월 안에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제2단계 구제절차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은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서류작성시 유의사항

1) 억울한 세금의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금부과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인데, 이 경우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제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2) 불복청구의 취지는 세무관서의 세금부과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한 후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뜻을 밝히고, 청구원인으로서 청구하는 사람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상세히 적고 필요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1단계 절차에서 권리 구제가 안되면 2,3단계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그때마다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