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
전문연구요원이란
-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지정연구기관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연구요원제도
-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99. 1월 현재 1,838개)에서 5년간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신청자격(선정기준)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학계 연구전담요원은 제외)
5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 2인)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 인문사회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자연계박사학위과정 및 부설연구소 포함)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선정신청서 제출기간과
선정여부
- 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매년 8월 10일까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은 매년 2월 10일 및 8월
10일까지 제출가능) 지정업체의 선정추천권자에게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는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에 한하여 지정업체 선정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지정업체 선정원서와
함께 매년 8월 31일까지(벤처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이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한 지정업체
선정원서의 경우에는 매년 2월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병무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에 통보(4월말 및 11월말경)
전문연구요원 편입요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포함)을 수학중인 사람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취소
- 자연계 대학원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 소집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상실이 된 경우
3월이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월)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국외여행허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때
군소요 부족적성분야(편입제한 전공분야)
- 군소요 부족적성분야 : 군의 전투력 유지·확보 차원에서 특정분야를
전공한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군수요가 많아서 현역자원이 부족되는 분야를
의미
- 군소요 부족적성분야와 편입제한 전공학과에 대한 허용율(허용인원/배정인원)은
매년 하반기 병무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99년도의 부족적성분야 및 편입제한 내용
군소요 부족적성 : 중장비운전/정비, 전자, 통신, 항공, 화학
구 분 |
연 구
기 관 |
전면편입제한 |
기업부설연구기관 중 군소요 부족적성(특기)·필수로
활용하지 아니하는 연구기관 |
일부편입허용 |
기업부설 연구기관 중 군소요 부족적성(특기)·필수로
활용하는 연구기관 |
편입허용 |
기업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 |
배 정 인 원 |
5명 이하 |
6 - 10 명 |
11 - 16 명 |
편입율 |
60% |
50% |
40% |
준비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 재학(재적)증명서 또는 재직(취업)증명서
-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포함) 또는 학위증 사본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경우는 해당과정의 성적증명서
등 수료관계증명서 포함)
- 병적증명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의 제출시기
-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학기수료 포함)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출
국외에서 수학하여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으로 그 처분이 취소된 때
- 또한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과정을 입학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
2001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병무청
자료) |
|
|
|
계 |
석 사 |
박 사 |
3,498 |
3,248 |
250 |
※
'00년도 (3,527명) 대비 27명 감소 (현역 : 124명 감소, 보충역 95명 증가)
계 |
기 존 |
신 규 |
3,233 |
2,406 |
1,387 |
구 분 |
계 |
기 존 |
신 규 |
업체수 |
3,084 |
1,911 |
1,173 |
요청인원 |
12,244 |
7,245 |
3,999 |
1. 배
정 방 향
○
요청인원 범위내에서 배정하되 추천권자의 추천인원을 고려하여 배정
○ 대학원 박사과정 및 한국(광주)과학기술원은 2000년도
선발인원을 감안하여 별도배정
○ 기업부설연구기관은 연구분야별 대학원 전공학과 배출인원과
연계하여 배정하되
연구기관
규모별로 차등 배정
○ 대학부설, 과기원 산하 특정연구기관, 우수집단인 연구기관은
신규지정업체만 배정
○
중복 지정된 정보처리연구기관은 희망분야로 배정
○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요청인원을 배정하되 보충역으로 배정
○
자연계분야 보충역은 연구기관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채용인원을 배정인원으로
간주
2. 배
정 제 외
가.
장기(10년) 지정 연구기관 및 우수집단인 연구기관 중
정부지원기간(9년)이 종료된 연구기관
단, 방위산업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및 대학
부설 연구기관은 제외
나.
고발, 경고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1)
고발업체 : 3년간 배정 제외
(2)
경고업체 : 2년간 배정 제외
(3)
주의업체 : 1년간 배정 제외
(4)
전직유발업체 : 1년간 배정제외
※
인원배정 이후 발생한 연구기관은 배정인원 회수
다.
기 지정된 대학부설 연구기관과 과기원 산하 특정 연구 기관 및 우수집단인 연구기관
마.
선정기준에 미달하거나 2년 이상 계속 배정 받고도 채용하지 않은 연구기관
바.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없는 연구기관
사.
2000년도 인원 배정을 받고도 전혀 채용하지 못한
연구기관
: 배정제한
아.
퇴출 대상 또는 연구실적이 없는 연구기관
구분 |
계 |
공공기관 |
기업부설 |
방위
산업 |
소계 |
특정
연구 |
국공
립등 |
우수
집단 |
소계 |
대기업 |
중소
기업 |
벤처
기업 |
업체 |
2,123 |
51 |
8 |
19 |
24 |
1,957 |
256 |
609 |
1,092 |
6 |
배정 |
3,000
(78) |
78 |
14 |
40 |
24 |
2,146 |
395 |
639 |
1,112 |
63 |
대학연구기관 |
소계 |
대학원 |
대학
부설 |
과기원 |
한국 |
광주 |
75 |
50 |
23 |
1 |
1 |
713 |
450 |
23 |
210 |
30 |
인문사회계 |
소계 |
기업 |
대학부설 |
34 |
12 |
22 |
(78) |
(44) |
(34) |
※ (
) 보충역 별도
○ 붙임 : 연구기관별 배정인원은 병무행정정보공개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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