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1. 의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또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2. 과점주주의 개념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1%이상인 자(상장법인 제외)

3. 취득세 납세의무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으로 간주

② 과점주주이었던 자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만을 적용하여 산출

③ 과점주주가 주식의 매도, 법인의 증자등으로 일반주주가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과점주주 당시보다 증가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적용하여 산출

4. 과세표준

법인결산서 기타 장부 등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5. 세율 : 취득가액의 2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