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등 11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 2004.12.24
정부는 12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중랑구·서대문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군포시·의왕시·하남시·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공고일인 12월 29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되며, 이번 해제조치로 주택투기지역은 50개에서 39개로 줄어들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기준은 ▲지정후 6개월 경과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등이다.
당초 경기 평택시·안양시와 충남 천안시·아산시도 해제기준에 해당되었으나, 천안시와 아산시는 인근 탕정지역의 LCD 단지 조성, 고속철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발표시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 안양시는 평촌신도시가 소재하고 있어 제외되었다.
반면에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의 경우 이미 행정수도이전계획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추가상승의 우려가 적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제2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결과.hwp
|
제23차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심의결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