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후 조사를 벌여 허위영수증으로 공제받는 등 부당공제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부당공제 사례.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가 모두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은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배우자가 올해 실직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제들이 부모를 모두 공제=주민등록이 따로 돼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모두 공제받으면 이중공제가 된다. 부모가 만65세 이상이면 인적공제로 1인당 100만원 외에 경로공제로 100만원을 더 받기 때문에 이중공제가 되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교육비 이중공제=맞벌이 부부가 1자녀에 대해 남편은 영유아보육비공제를 받고, 배우자는 자녀양육비를 공제받는 경우다. 영유아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와 보육비공제는 중복공제가 안된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로 100만원과 유치원 교육비조로 50만원 등 총1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허위영수증으로 의료비 공제=공제한도가 300만원인 의료비의 허위공제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진다.약국이나 한의원 등에서 허위영수증을 모아 의료비지출로 인정해달라는 식이다. 건강진단ㆍ성형수술비ㆍ보약구입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