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신규지정 및 해제 유보키로 >| 2004.09.08
집값 하향안정세 및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지정 유보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여부를 심의한 결과 신규지정 및 해제를 모두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등 신규지정 후보지역 대부분이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어 신규지정을 유보하였다.
이는 특히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지역의 추가지정으로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고, 심할 경우 주택거래동결에 따른 역전세난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고지역 해제기준 구체화
한편, 위원회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한 지역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는 등 향후 가격반등의 우려가 적은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을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해제를 유보하되, 계절적으로 이주수요가 증가하는 가을 이사철 동향을 보아가며 해제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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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해제유보(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