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외화유출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2004.09.09
국세청은 최근 국내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탈세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해외부동산 취득자 중 탈세혐의자 32명 세무조사
조사대상은 미국 LA·뉴욕·하와이 등 교민 밀집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내국인에 대한 분석 결과 증여세·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2명이 선정되었다.
이 중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와 함께 관련 기업의 탈세여부까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해외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했는지도 정밀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가액에 비해 소득이 현저히 적은 13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탈루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한편, 이들 대부분은 해외부동산 취득사항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해외송금하였고, 양도자금에 대한 국내회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조사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위장 해외투자로 외화유출한 개인·기업 9개도 대상
매출누락을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위장 해외투자 등을 통하여 기업 자금을 해외로 변칙 유출한 혐의가 있는 9개 개인·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승재 국제조사담당관은 "정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겠지만, 세금부담없는 변칙 외화유출에 대해서는「외환거래조기검증시스템」을 통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실 사무관 이동신 ☎397-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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