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거래가 내년부터 인터넷 신고 | 2005.08.03 >
내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앞두고 인터넷으로 거래 신고서를 작성·신고하고, 신고된 거래자료를 과세 및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다음달 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보급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갖춰 실거래가 신고제의 정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지난 6월말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평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현재 서울 강남구와 안양·수원·용인 등 4곳에서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 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 및 분석시스템 등 4단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작성·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등과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된다.
신고된 부동산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 시스템’을 통해 기준가격을 토대로 공동주택·토지·단독주택별로 허위신고 여부가 판정되고, 판정 결과는 국세청과 시·군·구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해 등기절차가 단순화되며,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검인자료가 통합돼 토지거래 통계와 건축물거래 통계 등이 자동으로 작성되며, 이는 지자체 및 중앙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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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인터넷신고및검시스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