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해운대구 등 7곳 투기지역해제 >
파주,고양 일산구,충남 당진·예산등 9곳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 첫 사례, 기준도 마련.. 지역균형발전 고려 지방 유리
부산 북·해운대구, 대구 서·중·수성구 등 7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57곳에서 50곳으로 축소됐으며,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 파주시, 고양 일산구, 충남 당진·예산 등 9곳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토지투기지역이 31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과 이에 따른 해제 지역, 토지투기지역 신규 지정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부산 북구·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개 지역이다. 반대로 토기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경기도 파주시 △고양 일산구 △충남 당진·예산·홍성·청양군, 서산·논산시 등 9곳이다.
김광림 차관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제 지역을 선정했다”며 “하지만 지역균형 발전 요인 등을 고려해 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주택과 토지에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이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지정전후 3개월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당해 기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 이하 일 것 △최근 3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 이거나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하일 경우로 결정됐다. 이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해제 기준을 놓고)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국 평균 상승률 이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며 “이에 따라 두 기준을 모두 해제 대상에 넣고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보다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지역균형발전 등 요인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 인·연접 지역은 해제가 사실상 힘들게 됐다. 특히 지방의 투기지역 해제를 보다 손쉽게 함으로 해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는 반대로 토지투기지역 지정의 경우 자격요건에 다소 미달되더라도 투기지역 대상에 포함시켰다. 2/4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인 1.1%를 2배 이상 넘는 지역과 그 이하인 경우라도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그 인·연접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토기 투기지역 지정의 경우 전향적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충남 태안의 경우 자격요건에 다소 미달됐지만 이에 따라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경기부양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해제 여부는 가격 하락에 달려 있다”고 말해 당분간 해제가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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