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7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일부를 수정·의결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올 연말까지 연장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제조업 등 27개 업종의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15%) 적용기한이 올해말까지로 6개월 연장되었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는 감면기간 4년에 대상업종을 11개로 하고 적용기한은 2006년말까지로 하여 현행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기한을 내년말까지로 하였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은 산출세액의 40%에서 35%로 인하되었으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생계형 저축의 가입대상은 65세 이상 연로자·장애인·독립유공자에서 60세 이상으로, 저축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해말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도 등록세 중과세가 배제된다.
퇴직하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우리사주 주식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으로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주식양도차익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신설 등은 차기국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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