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팬션의 주택제외 판정
국세청은 지난 달 30일 호텔과 민박의 중간형태 숙박시설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펜션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1가구2주택 판정에서도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면서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특정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주택 1채와 펜션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주택을 팔 때는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펜션을 팔 때는 1가구1주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야 한다.
2. 적용상의 문제점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1가구1주택의 판정에 있어 납세자의 혼란은 물론 과세관청의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납세자가 실제로는 1세대2주택인 경우로 양도외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팬션의 경우 단기숙박이 일반적이므로 숙박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장기간 팬션으로 사용하다가 양도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납세자가 주장하면 과세관청이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는 당연합회의 칼럼을 통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는 정부의 결정에 부가가치세 과세적용문제를 제기한 것과 유사한 것이다.
3. 개선방안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시 "숙박업으로 등록여부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하였으나 이는 너무 모호한 해석으로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표시의 결과인 숙박업의 등록여부나 기업형 펜션 등의 구체적 증거사실을 법령 및 유권해석상 열거 및 규정하여 과세의 실질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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