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국제거래 소프트웨어의 과세(요약)
작성일  2004년 09월 15일 13:56 조회수  11080
첨부파일   없음 글쓴이  서울 홍태익

< 국제거래 소프트웨어의 과세(요약) >

미국의 공급자가 설치자문(installation advice) 및 문제해결(trouble shooting information)을 위한 온라인상 기술지원을 한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온라인상 기술설명, 문제해결 데이터베이스, 기술자와의 통신(예. 이메일)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 경우 지급대가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안에 따라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어떤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등 세무상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최근 컴퓨터기술의 빠른 성장과 국제적 기술이전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노하우 대가를 사용료로 과세하고, 사용료를 원천징수하는 것 외에는 OECD의 과세입장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 글은 소프트웨어 과세와 관련한 최근의 OECD 입장을 소개하고 거래유형별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OECD 과세방안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나라의 견해를 소개하고, 끝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내용과 관련예규를 망라하면서 아래 목차로 설명되고 있다.


1. 소프트웨어 과세에 대한 OECD 재무위의 견해

2. 소프트웨어과세에 대한 각국의 입장

3. 거래 유형(전자상거래)별 과세방안

4. 국내세법 및 조세협약상 과세원칙

5. 관련 예규







국제거래 소프트웨어의 과세




1. 소프트웨어 과세에 대한 OECD 재무위 견해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최근 컴퓨터기술의 빠른 성장과 국제적 기술이전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1992년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OECD 주석이 개정되었고, 추가적으로 2000년에 세밀한 분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거래에서 사업소득과 사용료를 구별하기 위한 주석의 개정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 분석으로 인해 도출된 결론이 이전의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노하우 대가를 사용료로 과세하고, 사용료를 원천징수하는 것 외에는 OECD 주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자체의 운영과정에 필요하거나(운영프로그램) 또는 다른 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응용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일련의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매체에 의해 이전될 수 있는데, 서류나 전자적으로, 자기테이프나 디스크, 레이저디스크나 씨디(CD Rom)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 사용을 위해 표준화되거나 단독 사용자를 위해 주문 제작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의 핵심부분으로 이전되거나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사용 가능한 독립된 형태로 이전될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전을 포함한 거래에서 수취되는 대가의 성격은 양수인(transferee)이 프로그램 사용과 실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계약상 권리의 성격에 좌우된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지적자산의 한 형태이다. OECD회원국의 실상을 연구한 결과 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저작권법에서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소프트웨어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통상 지적재산권(저작권)이 수반되는 프로그램과 이것이 담겨있는 매체를 모두 통칭하고 있지만,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의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과 저작 프로그램의 복제를 의미하는 소프트웨어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이전은 프로그램저작권 전체권리의 이전으로부터 프로그램이 넣어진 상품사용에 국한된 판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급대가 또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사용료로 정당하게 간주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와 다른 형태의 대가 사이의 경계를 결정하는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제의 용이함으로 인해, 그리고 소프트웨어 취득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실행을 위해 취득자가 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로 인해 결정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양수인은 대개의 경우 내재하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적 권리 혹은 완전한 권리를 갖거나, 아니면 양수인의 권리는 프로그램 복제본이 유형매체로 있는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복제본에 대한 부분적 권리 혹은 완전한 권리일 것이다. 특별한 경우, 거래는 '노하우'나 비밀공식의 이전일 수 있다.


프로그램 사용권의 허여대가가 저작권상 부분적 권리(양도인이 저작권의 일부만 이전)에 대한 것인 경우, 라이센스(License)없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위반이 된다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약에는 저작권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일반에 배포할 라이센스 및 프로그램을 개정하거나 공개적으로 시현할 라이센스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지급금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이다(즉, 계약이 없었다면 저작권자의 배타적 특권이었을 권리를 실행하는 대가).


다른 거래유형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취한 권리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한정되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복제할 권리만이 양수인에게 허여되는 경우이다. 이는 프로그램 복제본을 취득하는 거래에서 전형적인 상황이다. 이 경우 이전되는 권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사용자는, 예를 들면 자신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복사하거나, 기록저장을 위해 복사(archival copy)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는 나라마다 틀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라이센스없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본체기억장치(random access memory)에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된다. 그러나 많은 나라의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소유자에게 이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이 권리가 법상 허여되었는지 혹은 저작권자와의 라이센스계약상 허여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본체기억장치에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기록저장을 위해 복사하는 일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제행위와 관련된 권리는 사용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용케 하는 것 이상이 아닌 경우, 조세목적상 거래성격을 분석함에 있어 무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래유형의 지급대가는 사업 소득으로 취급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이전방식은 소득구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양수인이 프로그램 복제본을 담은 컴퓨터 디스크를 취득하건 아니면 모뎀연결을 통하여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직접 복제본을 받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양수인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 제한이 있다는 점도 상관이 없다.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의 용이함으로 인해, 양수인이 자신의 사업상 사용만을 위해 프로그램을 다수 복사할 권리를 취득하는 배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런 계약은 통상 "사이트(site) 라이센스", "기업(enterprise) 라이센스"나 "네트웍(network) 라이센스"로 불려진다. 비록 이런 계약이 프로그램의 다수 복제를 가능케 하지만, 그 권리는 일반적으로 사용권자의 컴퓨터나 네트웍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만 한정되며 다른 목적의 복제는 라이센스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계약상 지급대가는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취급된다.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전의 또 다른 거래유형은 소프트웨어 제작업체(software house)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논리, 알고리즘(algorithm), 프로그램 언어나 기술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원리를 제공키로 계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지급금이 비밀공식이나 별개 권리로 존재할 수 없는 산업적, 상업적 혹은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의 사용 혹은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로 구분된다. 이는 프로그램 복제권이 최종사용자의 사용을 위해 취득되는 일반적 경우와 구별된다.


저작권의 배타적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금은 사용료로 볼 수 없고 이 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아래 경우와 같이 관련된 권리를 부분적이지만 광범위하게 이전할 경우 구분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특정기간동안 혹은 제한된 지리적 영역내에서의 배타적 사용권 ;

- 사용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 사실상 일시불(lump sum)지급 형태의 대가.


각 사례는 개별적 사실에 따라 평가되겠지만, 이러한 지급금은 사용료보다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된다. 이는 권리의 소유권이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되었을 때의 대가를 권리사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추론된다. 양도와 같은 거래의 본질은 대가형태, 할부대가지급, 또는 여러 나라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지급금이 우발상황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에 의해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대가지급이 혼합계약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계약의 예에는 내장소프트웨어와 함께 컴퓨터를 판매하고, 용역제공규정에 함께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권 사용료나 노하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위에 언급된 방법은 똑같이 컴퓨터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어떤 계약하에 지급될 대가총액은 계약에 포함된 정보를 기준으로 나눠지거나 합리적 배분방식에 의해 각 부분에 적용될 적절한 과세취급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



2. 과세에 대한 각국의 입장


캐나다는 쏘스코드(source code)나 프로그램의 비밀보장 계약에 의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지급하는 대가는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에 대한 지급대가로 사용료로 본다.


스페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지급대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지급대가가 상업적 이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거나 구매자의 개인적 또는 사업적 사용을 위해 취득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다면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갖는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와 관련하여 "사용료"를 해석함에 있어 구매자의 개인적이나 사업적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취득에 대한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에 따라 계산된다면 그 지급대가를 사용료로 간주한다.


그리스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지급대가는, 상업적 사용 혹은 구입자의 개인적, 사업상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사용(혹은 사용할 권리) 대가여부에 상관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본다.


한국은 OECD 주석이 노하우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한국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거주자에 의해 수입되는 노하우를 사용료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아르헨티나와 슬로바키아는 소프트웨어 관련 지급금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부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지급금이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이든 혹은 구입자의 개인적이나 사업적 사용을 위해 취득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든 이 조의 범주에 속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체코는 국내법에 따라 체코에 원천을 가진 사용료에 10%의 세율로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체코는 또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지급대가를 저작권에 규정된 것과는 다른 조세항목에 해당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캐나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사용료에 대하여 모두 감면하고 있다.


이태리는 소프트웨어 권리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를 저작권 규정과는 다른 과세항목에 해당시킬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포루투칼은 소프트웨어에 귀착된 권리의 전부양도로 수취한 소득이 아닌 모든 소프트웨어소득을 사용료로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호주,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랜드, 포루투칼, 스페인, 터키,아르헨티나, 벨라루스, 브라질, 중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말레시아,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슬로바키아는 사용료를 원천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3. OECD의 거래 유형(전자상거래)별 과세방안


이것은 2000년 3월 OECD 자문단에서 공개한 시안으로 소수의견이 있는 유형을 제외하고는 회원국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유형 1: 유형자산의 전자적 주문과정(Electronic order processing of tangible products)


거래의 정의

소비자가 유형상품의 온라인상 목록을 보고 물품을 선정한 후 상품 공급자에게 직겁 전자적으로 물품을 주문한다. 온라인상 목록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소비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상품은 일반적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실물이 인도된다.


분석 및 결론

이 경우는 특별한 유형분류 문제가 없다. 이런 유형의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지급한 대가는, 저작권 사용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백히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유형 2: 디지탈상품의 전자적 주문 및 전송(Electronic ordering and downloading of digital products)


거래의 정의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나 기타 디지탈상품의 온라인상 목록을 보고 물품을 선정한 후 상품 공급자에게 직겁 전자적으로 물품을 주문한다. 온라인상 목록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소비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디지탈상품은 소비자의 하드디스크나 기타 영구기록매체에 전송된다.


분석 및 결론

이런 거래유형에는 근본적인 유형분류 문제, 즉 사업소득을 저작권의 사용 혹은 사용권에 대한 지급금을 다루는 '사용료'의 협약상 정의와 구별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문되고 전송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지만, 기타 디지탈상품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반대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에 따라, 이런 거래유형에서 소비자가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가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거래유형에서 디지탈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의 협약상 정의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수의견이다.



유형 3: 저작권사용을 위한 디지탈상품의 전자적 주문 및 전송(Electronic ordering and downloading of digital products for purposes of copyright exploitation)


거래의 정의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나 기타 디지탈상품의 온라인상 목록을 보고 물품을 선정한 후 상품 공급자에게 직접 전자적으로 물품을 주문한다. 온라인상 목록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소비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디지탈상품은 소비자의 하드디스크나 기타 영구기록매체에 전송된다. 소비자는 디지탈상품의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예. 출판업자가 출판하는 책의 표지에 포함될 그림의 저작권을 취득).


분석 및 결론

이 거래유형은 대가를 사용료로 보는 사례의 전형으로 예시하기 위하여 언급된 것이다. 실제로, 이 사례에서 대가는 디지탈상품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저작권있는 그림의 복사와 판매의 형태로 이러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 4: 갱신과 추가(updates and add-ons)


거래의 정의

소프트웨어나 기타 디지탈상품의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디지탈상품의 갱신과 추가를 하여주기로 합의하고 있다. 특히 이 소비자만을 위하여 갱신과 추가를 한다는 합의는 없다.


분석 및 결론

이 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 갱신과 추가가 유형매체로 전달된다면 위 유형 1에 기술된 거래와 동 일하게

- 갱신과 추가가 전자적으로 전달된다면 위 유형 2에 기술된 거래와 동 일하게

이에 띠라, 갱신과 추가가 유형매체로 전달되는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거이 다수의견이지만, 소수의견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디지탈상품의 경우 전자적으로 전달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다수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 소수의견은 이와 달리 소비자가 디지탈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저작권상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본다.



유형 5: 한정기간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탈정보 라이센스

(Limited duration software and other digital information licenses)




거래의 정의

소비자가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탈정보를 그 상품의 내구연한보다 적은 기간동안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상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거나 CD와 같은 유형매체로 전달된다. 디지탈상품의 모든 복사물은 라이센스만료일에 지워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된다.


분석 및 결론

이 거래에서 상품이 유형매체(예. CD)로 운반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황간에 구별이 필요하다.


1) 유형매체로 공급된 상품


현행 OECD 협약모델상 한정기간 디지탈상품의 상업적 공급자에 대한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거래는 바로 유형 1에 해당하는 거래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그런데, 특정 협약에서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사용 혹은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이 사용료의 정의상 포함된 경우, 이 용어들이 유형매체로 제공되는 한정기간 디지탈상품에 대한 지급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지급금은 대부분의 경우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사용 혹은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특정한 경우 디지탈상품의 한정기간사용에 대한 지급금을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사용 혹은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한 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 디지탈상품이 전송되지 않고 유형매체로 제공됨(이 견해를 채택한 사 람들은 설비를 디지털컨테츠와 분리될 수 없는 매체로 생각하며, 설 비라는 용어는 이 경우에 적용될 만큼 충분히 넓은 뜻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한다)

- 유형매체는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급자에 게 반환되어야 함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인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디지탈상품을 개인적으로 사용(예. 음악이나 컴퓨터게임 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2) 전송된 상품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위 33항 및 34항 참조) 소프트웨어이외의 디지탈상품 사례에서 나타난 견해차이는, 이 상품들이 기한을 가지는 경우에도 관련이 있다. 현행 OECD 협약모델상 조문에 따라 다수의견은 이 경우의 지급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소수의견은 소비자가 디지탈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저작권상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형매체로 제공되지 않고 전송된 디지탈상품에 대하여, 대가를 사용료의 정의에 그러한 지급금을 포함하는 양자협약상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사용 혹은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유형 6: 일회사용 소프트웨어나 기타 디지탈상품(Single use software or other digital product)


거래의 정의

소비자는 소프트웨어나 기타 디지탈상품을 일회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상품은 전송되거나 원격적으로(예. 다른 장소의 서버에 저장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사용될 수 있다. 소비자는 주어진 용도로 디지탈상품을 쓰는데 필요한 정도이외로 디지탈상품을 복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분석 및 결론

일부는 이 거래유형을 용역계약으로 보고 있다. 이 거래와 위 유형 2와 유형 5에 있는 거래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판매나 리스에 해당될 정도로 자산이 충분히 긴 시간동안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 거래들을 유형2 및 유형5에서 언급된 것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형2에 있는 소수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스프트웨어 이외의 디지탈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하드디스크나 기타 영구매체에 상품이 전송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드디스크 등에 전송되는 경우에만 사용료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형 7: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주전산기 대여-별도의 라이센스 (Application Hosting-Separate License)


거래의 정의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상품을 사용할 영구적인 라이센스를 가진다. 사용자는 주전산기 소유자(host)에 의하여 소유되고 운영되는 서버상 소프트웨어를 탑재(load)키로 주전산기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주전산기 소유자는 시스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다. 사용자는 원격적으로 운영 소프트웨어에 접속하고, 실행하며,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소프트웨어는 임시기억장치(RAM)에 전송되어 소비자의 컴퓨터에서 실행되거나, 주전산기 소유자의 서버에서 원격적으로 실행된다. 이런 유형의 거래행태는, 예를 들면 회계관리, 재고관리, 인사관리나 기타 기업자원관리 응용소프트웨어에 활용될 수 있다.


분석 및 결론

현행 OECD 협약상 이 유형거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특정협약에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사용 혹은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포괄하는 사용료 정의가 포함된 경우, 이 용어들이 이들 거래의 지급대가의 전부 혹은 일부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러한 거래는 통상 임대 대가가 아닌 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전형적인 거래에서, 판매인은 소비자에게 데이터 저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설비를 사용하며, 데이터가 저장된 그 설비를 소유하고 유지보수하며, 동일한 설비에 많은 소비자가 접속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임의적으로 설비를 제거하거나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설비를 점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다른 소비자와 함께 설비를 사용할 뿐이다.


또한, 이런 거래유형에서 발생하는 지급금이 "기술적 수수료"를 원천과세하는 협약에 있는 "기술적 성격(technical nature)"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다수의견은, 특히 주전산기 소유자가 자료복구(back-up) 및 접속유지(secure access)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소수의견은 단순한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주전산기 대여는 기술적 용역의 제공을 포함하지 않고, 자료저장에 더 가까운 용역이라는 점에서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유형 8: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주전산기 대여-라이센스 포함 (Application Hosting-Bundled Contract)


거래의 정의

저작권의 사용자가, 하나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실행케 하고, 주전산기 소유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운영되는 서버에 응용소프트웨어를 탑재시키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회의 통합수수료(bundled fee)를 지급키로 한다.


분석 및 결론

현행 OECD 협약상 이 사례의 모든 지급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금을 개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유형 7에 언급된 "기술적 수수료" 조항을 갖는 양자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지급금을 여러 가지 요소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전산기 소유자가 회계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토록 하는 경우, 그러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지급금은 앞서 언급한 기술적 수수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가 된다.



유형 9: 응용서비스 공급자(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거래의 정의

공급자가 응용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사업수행상 응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라이센스를 취득한다. 공급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컴퓨터 서버상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 이용 가능하게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소비자를 위하여 특정 업무지원(back office) 기능을 자동 처리한다. 예를 들면, 이 소프트웨어는 사무용품이나 출장여행처럼 소비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 주문, 대가지급, 인도 등을 자동 처리한다. 공급자는 상품과 용역을 공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상품나 용역을 공급하는 제삼자와의 거래를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공급자의 서버를 벗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가 없고, 또한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점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분석 및 결론

소비자가 지급한 대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위 유형 8에서 검토된 것과 유사하다.



유형 10: 응용서비스 공급자가 지급하는 라이센스 수수료(ASP License Fees)


거래의 정의

위의 예에서, 응용서비스 공급자가 응용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분석 및 결론

이런 거래유형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의 사업상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응용서비스공급자의 소비자가 공급자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서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접속한다는 사실이, 응용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저작권있는 정보(예. 데이터입력을 위한 양식 등)가 소비자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속허용이 응용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저작권상 권리사용(예. 디스플레이나 기타권리)을 의미한다 해도, 저작권 사용은 응용서비스 공급자가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미미한 부분으로 지급금을 협약상 구분하는데는 별 영향이 없다.


유형 11: 웹사이트 호스팅(Wep site Hosting)


거래의 정의

공급자가 웹사이트를 서버에 운영토록 하고 있다. 공급자는 웹사이트 컨텐츠의 개발자에 의하여 창출된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 저작권있는 컨텐츠의 사이트상 소유자는, 사이트상 컨텐츠의 수정을 포함하여 사이트를 원격적으로 관리한다. 공급자는 경과시간에 따른 수수료를 대가로 받는다.


분석 및 결론

현행 OECD 협약상 이런 거래유형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협약이 "산업적, 상업적 혹은 과학적 설비의 사용 혹은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하거나, 협약상 "기술적 사용료"의 원천징수를 혀용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거래유형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주전산기 대여를 다룬 유형 7에서 검토한 문제가 있다.



유형 12: 소프트웨어 유지보수(Software maintenance)


거래의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계약은 통상 기술적 지원과 소프트웨어 갱신을 함께 포함하게 된다. 일정한 연간 수수료는 갱신과 기술적 지원 두 가지에 대하여 지급된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의 주목적은 소프트웨어 갱신에 있다.


분석 및 결론

혼합계약(mixed contract)에 대한 원칙이 이 거래에 적용된다. 지급금 일부가 기술적 지원에 대한 대가인 경우, "기술적 수수료"의 원천과세를 허용하는 협약과 관련하여 아래 유형 14에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형 13: 데이터 저장 (Data warehousing)


거래의 정의

소비자는 공급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운영되는 컴퓨터 서버에 자신의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한다. 소비자는 원격적으로 데이터에 접속하고, 데이터를 추가, 추출, 관리할 수 있다. 이 거래에 있어 어떠한 소프트웨어상 권리도 소비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공급자의 하드웨어에 재고기록을 저장하는 소매업자와 현 재고수준이 주문을 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키 위해 이 장부를 원격적으로 접속하는 주문담당직원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분석 및 결론

현행 OECD 협약상, 이 거래유형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협약이 "산업적, 상업적 혹은 과학적 설비의 사용 혹은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하거나, 협약상 "기술적 사용료"의 원천징수를 혀용하고 있는 경우, 이 거래유형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주전산기 대여를 다룬 유형 7에서 검토한 문제가 있다.



유형 14: 컴퓨터 통신망상 소비자 지원 (Customer support over a computer network)


거래의 정의

공급자는, 설치자문(installation advice) 및 문제해결 정보(trouble shooting information)등의 온라인상 기술지원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온라인상 기술설명, 문제헤결 데이터베이스, 기술자와의 통신(예. 이메일) 등의 형태를 띤다.


분석 및 결론

현행 OECD 협약상, 이 거래유형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소수의견은 기술정보의 전자적 전송과 복사가 지급대가의 부수적인 부분일 경우에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수의견은 보기위하여 정보를 전송받는 것이 사용료 정의상 저작권 사용에 해당한다고 생각지 않지만, 실질적인 지급금이 사용자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하드디스크나 기타 영구매체상 정보를 전송받는 것과 관련된다면, 위 유형 2에 거론된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구분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지급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노하우)에 대한 대가여부를 검토하였다.


온라인상 자문, 기술자와의 통신, 문제해결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노하우 제공이라기 보다는 요청에 따라 수행된 사실상 용역에 명백히 해당한다.


상황에 따라, 기술정보 제공이 노하우의 제공에 해당하지만, 이때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임을 요한다. 또한 같은 항에서 언급한 대로, 노하우는 '상품이나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 노하우가 상품이나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과 관련된 기술정보이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상품 개발이나 생산과는 달리 단순히 상품의 운영이나 사용에 관한 정보는 노하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계약을 다루는 견해들은 계약이 용역과 노하우의 공급을 둘 다 포괄하는 경우 관련이 있다.


끝으로, 이런 거래유형에서 발생되는 지급금을 '기술적 수수료'의 원천과세를 허용하는 협약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거래의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거래유형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왜 '기술적 성격'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15: 데이터 추출(Data retrieval)


거래의 정의

공급자는, 소비자가 검색하고 추출할 수 있는 정보 저장을 하였다. 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한 데이터중에서 특정 항목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는 기능은 소비자에게 있어 중요한 가치이다.


분석 및 결론

이 거래유형에서 발생하는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가치는 정보를 찾고 추출하는 기능임을 감안할 때, 이 계약을 용역계약으로 보아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 거래에 있어, 소비자는 긍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거래는 유형 2에 있는 거래와 유사하므로 유형 2의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지급금을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견해를 가진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이 거래가 유형 2의 거래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갖지만 그 거래에 대한 소수의견에 찬성하여 지급금을 사용료로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의 핵심을 용역공급으로 보면서, 이것을 앞에 언급한 기술적수수료 조항상 "기술적 성격의"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검색과 추출 용역은, 해당거래의 이러한 용역제공 과정에 중요기술이 게재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 기술적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지만,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향후 더 검토되어야 한다.



유형 16: 독점적 데이터, 기타 가치있는 데이터의 전달(Delivery of exclusive or high value data)


거래의 정의

앞의 사례에서, 공급자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저장을 하였다. 이번 사례에서, 그 데이터는 소비자에게 있어 단순히 검색하고 추출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공급자는 내용상 상당한 가치를 더하고 있다(예. 일차 데이터의 분석내용을 추가). 그러나 결과물은 특정 소비자를 위한 것은 아니며, 소비자는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킬 어떠한 의무도 없다. 이러한 상품에는 특별한 산업이나 투자 보고서가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구매자에게 전자적으로 보내지거나, 구매로 사용가능하게 되며 온라인상 목록이나 목차에서 전송된다.


분석 및 결론

이 거래는 앞 유형에 기술된 것과 같은 소득구분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다수의견은 이 거래유형에서 발생되는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이 둘을 구분하는데, 이번 사례는 지급대가의 주 요소가 검색이나 추출용역의 제공에 대한 것이 아닌 가치있는 데이터를 재생할 권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의견은 앞 거래 유형과는 달리 이 거래유형은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본다.





유형 17: 광고(Advertising)


거래의 정의

광고주가 특정 웹사이트의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광고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소위 "배너광고(banner ads)"는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작은 그래픽 영상으로,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광고주에 의해 특정된 웹페이지에 실리게 된다. 광고비는 가장 일반적으로 1,000 임프레션("impression"사용자가 광고를 보는 횟수)당 원가에 대하여 정해지며, 또는 접속횟수("click through"사용자가 광고를 접속하는 횟수)로 광고비가 정해질 수 있다.


분석 및 결론

이 거래에서 발생된 지급금은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적, 상업적 혹은 과학적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지급금을 포함하는 사용료 정의상으로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유형 18: 전문직업적 자문(예. 상담)에 대한 전자적인 접속(Electronic acess to professional advice)


거래의 정의

상담역, 변호사, 의사나 기타 전문직업적 용역 공급자가 이메일(?-mail), 화상회의나 기타 원격 통신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문을 하여준다.


분석 및 결론

이 거래로 인한 지급금은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요청에 따른 자문의 제공은 용역이지 노하우의 제공은 아니다.

이 거래는 용역제공에 해당하므로, 앞서 언급된 기술적 수수료 조항상 "가술적 성격"의 용역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관련용역이 소위 "기술적 수수료"의 정의에 해당되므로 기술적 내지 자문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유형 19: 기술적 정보 (Technical information)


거래의 정의

소비자는 상품이나 공정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예. 비밀 공정에 대한 설명서 및 도표).


분석 및 결론

이 거래유형에서 일어난 지급금은 노하우의 제공, 즉 "산업적, 상업적 혹은 과학적 경험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한다.



유형 20: 정보의 제공 (Information delivery)


거래의 정의

공급자가 구매자의 선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매자에게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자신의 특별요구에 따라 정리된 주문형태(custom packa ged format)의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정보를 수취하는 편리함은 소비자에게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다.


분석 및 결론

이 거래유형은 기본적으로 위 유형 15에 기술된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이 거래에서 발생되는 지급금은 사업소득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소수의견은 이 지급금을 사용료로 보고 있다.



유형 21: 정기구매하는 상호통신 웹사이트 접속 (Subscription-based interactive web site acess)


거래의 정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정보, 음악, 영상, 게임 및 활동 등(공급자가 개발 혹은 소유하는지 여부 불문)을 포함하는 웹사이트상 디지탈컨텐츠를 이용하게 한다. 구매자는 사이트 접속에 대하여 일정 정기수수료를 지급한다. 구매자에 대한 사이트의 중요가치는 사이트로부터 상품나 용역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와 온라인상 상호통신하는 것이다.


분석 및 결론

이 거래유형에서 지급된 구매수수료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이 지급금은 기술적, 관리적 혹은 자문적 성격의 제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로 사용자의 개인적 여흥을 위하여 사이트와 상호통신한데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기술적 수수료" 정의상 기술적 성격의 지급금을 다루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컨텐츠를 보여줄 권리에 대하여 디지탈컨텐츠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모든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유형 22: 온라인 쇼핑 포탈 (Online shopping portals)


거래의 정의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다수 상인의 전자적 물물품록을 유치하고 있다. 웹사이트 사용자는 이 목록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온라인상 주문할 수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구매자들과 계약상 관계가 없다. 사이트 운영자는 단순히 주문을 상인에게 전달하는데, 상인은 주문을 수취하고 이행하는데 책임이 있다. 상인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주문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분석 및 결론

이 지급금은 사업소득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광고나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인한 소득이다.



유형 23: 온라인 경매 (Online auctions)


거래의 정의

공급자는 경매로 구매할 많은 물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아닌, 물품소유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입한다. 판매자는 판매가에 비례해서 혹은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다.


분석 및 결론

이 거래는 경매소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유형 24: 판매연결 프로그램 (Sales referral programs)


거래의 정의

온라인상 공급자가, 공급자의 판매를 연결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웹사이트에 공급자의 상품들을 열거한다. 사용자가 이 상품중 하나를 클릭하면, 상품을 살 수 있는 공급자의 사이트상 웹페이지가 연결된다. 운영자의 웹페이지상 연결이 되는 경우, 공급자는 판매연결된 원천을 식별할 수 있고, 사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비례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분석 및 결론

이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유형 25: 컨텐츠 취득 거래 (Content acquisition transactions)


거래의 정의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용자를 사이트에 유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설명, 정보 및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대가를 여러 컨텐츠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사이트운영자는 웹사이트를 위해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는 컨테츠 공급자를 특별히 고용하기도 한다.


분석 및 결론

위에 기술된 두가지 사례는 구별되어야 한다. 사이트운영자가 저작물을 보여주는 권리에 대하여 컨텐츠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컨텐츠공개가 컨텐츠소유자의 저작권에 따른 권리라는 점에서 자급대가는 사용료 정의에 포함된다. 그러나, 운영자가 새 컨텐츠 개발에 대하여 대가를 주고, 계약상 조건에 따라 개발된 컨텐츠의 저작권자가 되는 경우, 이 지급금은 사용료가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유형 26: 편성된 실시간 웹방송 (Streamed real time web based broadcasting)


거래의 정의

사용자가 저작권 있는 음향 및 영상물의 컨텐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방송자는 시청료를 받거나 광고수입을 수취한다.


분석 및 결론

이 거래에서 수취되는 시청료나 광고수수료는 사업소득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수의견은, 이 사례에서 시청료 지불은 웹 방송물을 즉시 즐기게 할 뿐이지 소비자의 하드디스크나 기타 영구매체상 저작물의 전송에 대한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유형 2에 있는 사용료문제는 발생치 않는다.




유형 27: 수행 수수료 (Carriage fees)


거래의 정의

컨텐츠공급자가, 웹사이트나 통신망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컨텐츠를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특정 웹사이트나 통신망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분석 및 결론

이 거래에서 웹사이트나 통신망 운영자는 수수료를 받기 위한 상업적 용역을 제공하며,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유형 25에 기술된 것과는 달리 이 거래에서 지급을 하는 사람은 저작물의 소유자이고, 이로 인해 사용료는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4. 국내세법 및 조세협약상 과세원칙


가. 소프트웨어 대가 구분


국내세법이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상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사용료이다. 저작권사용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노하우 해당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노하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품판매 소득으로 취급된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대가는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 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 에 해당


○ 위 이외의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사용료에 해당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제공

-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 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 제공

-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생산 등 일정기준에 따라 결정됨


하드웨어와 혼합된 거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가를 산정한다.


○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가격이 하드 웨어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


○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 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편, 국내 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도입한 것으로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 권리(저작권 포함)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조약상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범위 예시

유 형
특별 규정
체약국

① 저작권의 사용
저작권 면세
체코, 캐나다

권리 또는 재산의 처분도 사용료 해당
독일, 멕시코, 미국,

싱가폴, 일본, 캐나다,

태국

②산업상 상업상 학술 상 경험에 관한 정 보의 대가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 대가는 사용료에서 제외
네델란드,프랑스, 이집트



나. 소득원천의 결정 기준


국내세법은 사용료 지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조세협약이 먼저 적용되는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지급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 및 태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사용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지급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조약에 있어서도,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

국내세법에서는 사용료관련 자산 권리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까지도 사용료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에서는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세조약에서 이러한 자산 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당해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고정사업장 소득인 경우),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하여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


▷ 체재비 등에 대한 과세문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의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일당 등을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일당 등은 모두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한다.


▷ 관세 부과와 사용료 과세

기술정보 또는 소프트웨어가 설계도면, 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되어 물품의 수입방식으로 도입되어 도입대가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술정보 또는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사실에 불구하고 사용료에 해당한다.


다. 원천징수 세율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상 제한세율이 먼저 적용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나 10∼15% 정도이다. 다만, 헝가리, 아일랜드, 몰타의 조세협약상 상대방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조세협약이 없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25%의 원천징수를 한다.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자산이 사용료를 지급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5. 관련 예규


○신제품 S/W개발 국제공동개발비는 사용료임

(국세청 국일 46017-789, 95. 12. 27)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초고속통신망, 멀티미디어 등)의 공통 기반기술인 차세대 범용 분산형 멀티미디어 DBMS의 공동연구를 위해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의 신제품 S/W개발 연구에 내국법인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포함하여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신제품 S/W개발 기술정보 등을 전수받는 등 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내국법인이 동 기술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임


○해외정보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세청 국일 46017-796, 95. 12. 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자사가 개발 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와 미국법인 CompuServe사의 아시아지역 독점공급권자로서 동 CompuServe사의 정보를 국내에서 독점사용을 허여하는 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a)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위 일본법인을 대리하여 동 내국법인의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위 일본법인 및 미국법인의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뉴스 및 사회, 과학, 기술분야에 관한 일반적 정보인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징수하여 위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일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원천징수세율

(국세청 국일 46017-319, 96. 5. 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여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 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프로그램 사용허여 교육훈련대가

(국세청 국일 46017-316, 96. 10. 4)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로부터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프로그램 사용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 사용허여대가와 프로그램 도입, 운용과 관련된 교육훈련대가 및 유지비 전체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


○장비 구입시 Bundle로 도입되는 운영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국세청 국일 46017-320, 97. 5. 1)

국내 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전산장치, 측정장비 등)를 구입하면서 동 장비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나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로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장비가격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우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우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우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우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S/W License Fee와 이에 부수되는 컨설팅용역

(국세청 국일 46017-507, 97. 7. 25)

독일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제조와 관련된 생산공정의 효율화와 일반경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License) 및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내국법인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재사용(Sub-License)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독조세조약 제사용료 제2항 (나)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한편,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의 설치, 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License)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나. 소프트웨어의 설치, 적용 등에 관한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한·독조세조약 제사업소득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독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동 대가 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의 용역대가가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독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프트웨어 대가(국세청 국총 46017-786, 98. 11. 19)

노하우가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용역을 내국법인(A)으로부터 수주받은 다른 내국법인(B)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였으나, 양자간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당초 발주자인 내국법인(A)만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자체 목적의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및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이용하여 일부 개작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받고 동 소프트웨어의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은 당초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인 미국법인만이 보유하는 경우, 내국법인(B)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국세청 국총 46017-787, 98. 11. 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유지보수비용

(국세청 국총 46017-797, 98. 11. 24)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down-load) 형태로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대가의 과세여부

(국세청 국총 46017-823, 98. 12. 3)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별도의 소프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 번호(serial number)를 E-mail 또는 별도의 CD형태로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S/W의 대가와 장비의 설치 및 감독용역대가

(국세청 국총 46017-844, 98. 12. 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컴퓨터 기계어 수준으로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사용료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 별도)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세청 국총 46017-274, 99. 4. 27)

내국법인이 비공개된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받기 위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대가(국세청 국업 46017-235, 2000. 5. 2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개발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9호 나목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4호 (가)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외국인투자와 조세감면2004-10-06
   자본감소(감자)의 절차2004-07-20

   

- All Contents Copyright (C) ArtnCraft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