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와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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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투자에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이나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어야 조세감면 신청이 가능
1. 감면조건
(1)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어야 함
나.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모두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함.
o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o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 (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나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o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 또는 당해 서비스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다. 조세감면 배제
o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적용 배제
o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이 단축 및 축소됨
2. 조세감면 신청절차
(1) 조세감면 사업판정 신청
가. 신청기한(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시는 잔여 감면 기간에 한하여 조세 감면)
o 신규투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o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나. 신청기관 :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 2110-2183)
다.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o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o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은 때에도 외국인투자 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o 조세감면여부사전확인신청서(별지제81호 서식) 양식
라. 감면여부의 결정
o 처리기간 : 조세감면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o 관계부처 협의 : 당해 사업의 주무부 장관
마. 조세감면 신청서류
o 조세감면신청서(양식)
o 조세감면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3. 조세감면 혜택
가. 국세(법인세 . 소득세) (참고 :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소득세라고 함)
o 감면범위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총산출세액 x 감면대상 사업소득/총과세 표준)
o 감면기간 및 비율 :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7년간은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이후 3년간은 외국인투자비율의 50% 감면(단,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득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기간적용 개시)
나. 지방세(업무용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o 감면세액범위 : 산출세액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o 감면기간 및 비율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이후 3년간은 외국인투자비율의 50%감면
다. 종합토지세
o 공제대상금액 :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표에서 공제함
o 공제기간 및 비율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이후 3년간은 외국인투자비율의 50%감면
[참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따름
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감면(투자자에 대한 혜택)
o 감면세액범위 : 산출 배당소득세에서 전체사업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o 감면기간 및 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소득세와 동일함
[주의] 외국인투자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6조의 2 제7항 및 제8항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외국인투자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세히 보기)
- 조세감면신청서(제80호 서식)의 제 9 번 항목 참조
4. 사업개시의 신고 등
o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o 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함.
o 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사업개시일신고서(별지 제82호 서식) 양식
[참고] 사업개시일의 정의
o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o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o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참고 :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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