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수취특례

(법인세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158조, 동법시행규칙 제79조)

1. 일반적인 적용

- 사업자는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 다음의 사업자에게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경우 지출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사업자

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 사업자가 세법에 규정한 지출증빙을 수취. 보관하지 않는 경우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수취특례사항

- 현실적으로 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영수증 및 송금증 등을 증빙으로 인정함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어민(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5)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6)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8)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9)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0)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1)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 주택을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제출하는 경우

12)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3)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3.9. 신설)

14)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3.9. 신설)

15)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00.3.9. 신설)

16)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3.9. 신설)

1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법정)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3.9.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3.9.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간이과세및 과세특례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0.3.9. 개정)

라.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은 경우 (2000.3.9. 개정)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을 통한 거래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

→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 제출로 증빙을 대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