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자산합산과세 위헌 결정

금년 8월 29일 이후 부부의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8월 29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8월 29일자로 모대학교 병원 여의사 최모씨가 "부부의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소득세법 61조)는 개인별 과세방식에 비해 차별적"이라며 2001년 10월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동일한 내용의 건으로 종합소득세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납세자들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결혼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부부합산 과세제도는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을 목적이지만 부부 한 쪽의 자산소득을 배우자(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고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피하려는 납세자들이 배우자에게 임대자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증여를 함에 있어 부담부증여에 따를 양도소득세의 부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