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및 채무감소 자금출처조사

1. 의의

 자금출처조사란  나이·직업 등을 감안하여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와 신규사업창업시 및 소득원이 없는 사람의 채무가 감소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경위와 채무반제 경위 및  소요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등은 취득등기 후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받게 되며,  재산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에 관한 내용을 정해진 자료제출기일 내에 그 안내문 뒷면의 '질문 및 회신내용' 난에 기입하고, 다음의 증빙서류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납세증명 또는 납세영수증 사본

2) 금융기관 융자나 남의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3) 다른 부동산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4) 취득물건에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등

4.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취득자 등이 사전 안내문을 받고도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 '추가 안내서'를 다시 보내며, 추가 안내서를 받고도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자금을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증여세 과세 사전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내문에 대해서조차도 납세자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 임의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 안내문에 대해서 회신을 하였더라도 자료입증 금액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게 됩니다.

1)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의 80%를 입증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2) 취득자금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