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양도소득세
1.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주상복합 및 상가 등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취득의 경위에 따라 조합원분양권과 일반분양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합원분양권 :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기존의 토지, 건물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에 참여한 원조합원 및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은 승계조합원의 분양권
일반분양권 :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남은 잔여주택을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권
2. 분양권의 양도세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나 사업계획승인일과 기존주택철거일중 가장 이른 일자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의 지위(분양권)를 얻은 경우 이를 양도시 세대원 전원이 타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상기의 경우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경우의 분양권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전문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3. 실지거래가액과 양도차익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가액에서 승계하기로 약정한 청산징수금 등이나 분양대금미납액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최초취득가액과 양도시 매매가액과의 차액에서 중개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된다.
4.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 과세표준에 대하여 36% 일률적으로 적용
분양권 보유기간 1년 이상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27%
8천만원 초과 - 36%
★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세금대책은 저희 사이버세무사연합회의 전문세무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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