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대한 외국의 과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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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대한 외국의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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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 우리나라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일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1주택 소유자가 거주 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양도차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됨에 따라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1세대 1주택 거래시에는 거래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 외국은 1세대 1주택도 과세, 그러나 소득공제로 실질적 비과세
▶ 우리처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정액의 양도차익을 소득공제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사례는 적다.
□ 미국, 연간 25만달러 소득공제
▶ 미국은 부동산의 양도차익도 소득세 체계내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시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 그러나 양도일 전 5년의 기간중 2년이상 소유한 주된 주택에 대해서는 25만달러(약3억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주된 주택이란 여러 채의 집중에서 주로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 일본, 연간 3천만엔 소득공제
▶ 일본 역시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가옥 및 부속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3천만엔 (약 3억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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