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지역 | 2004.1.1.
Ⅰ. 배 경
ㅇ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대상이나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04.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2003.11.2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03. 10. 1 ∼ 12. 31 양도한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 1년 이상 거주)
다만, 시행일 현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혼인 및 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종전규정(3년 보유+1년거주) 적용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의사가 없으면서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있음
Ⅱ.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되는 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 과천시 전지역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
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 소재 주택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5개 신도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상세 지번 게재
- 홈페이지 검색란에 "5대신도시" 입력·검색한 후 동명(洞名) 클릭하면 지번 표출
(개별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시(구)청 및 신도시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
공사) 에게 직접 확인 요망)
Ⅲ. 적용 시기
「Ⅱ.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되는 지역」소재 주택을 2004. 1. 1 이후 양도분(잔금청산
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부터 적용
참 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경과조치 내용》
①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ㅇ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② 혼인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ㅇ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
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③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ㅇ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시행일(2004.1.1) 이전에 대체취득·혼인·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별 1세대1주택 비과세 변경 내용》
양도일
주택소재지 03.9.30이전 03.10.1.~03.12.31 04.1.1이후
서울시,과천시, 3년이상보유 3년이상보유 3년이상보유
5대신도시 1년이상거주 2년이상거주
기타지역 3년이상보유 3년이상보유 3년이상보유
《2년 거주요건 충족이 필요한 5대 신도시 지역》
분당신도시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1,2,3동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신도시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평촌신도시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안양동(일부)
삼정동(일부)
산본신도시
(군포시)
중동신도시
(부천시 오정구)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 동(일부)
중동신도시
중 동(일부)
상 동(일부)
약대동(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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