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 경
ㅇ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대상이나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 1세대 1주택이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2002. 10.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만,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3조(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2003. 10. 1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됨
Ⅱ.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되는 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 과천시 전지역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 소재 주택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5개 신도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상세 지번 게재
- 홈페이지 검색란에 "신도시" 입력ㅇ검색한 후 동명(洞名) 클릭하면 지번 표출
(개별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시(구)청 및 신도시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에게 직접 확인 요망)
Ⅲ. 적용 시기
「Ⅱ.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되는 지역」소재 주택을 2003. 10. 1 이후 양도분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부터 적용
《1년 거주요건 충족이 필요한 5대 신도시 지역》
분당신도시(성남시 분당구)
일산신도시(고양시 일산구)
평촌신도시(안양시)
산본신도시(안양시)
중동신도시(부천시 원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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