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조세정책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低 세수정책을 실시하고 국가 투자장려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별로도 세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국적 개인(홍콩, 마카오, 대만기업 포함)에 대해 부과하는 세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유통세(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관세, 토지증치세, 자원세, 방산세 등이 있다.
가) 소득세
ㅇ 소득세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3%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경제특구,국가 高新技術(첨단기술)산업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내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기업 소득세를 부과한다. 연해개방지역 및 각 省會 (省政府 소재지)내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 는 24%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ㅇ 감면세 정책: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동안 면세, 다음 3년간 기업소득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중서부지역의 국가장려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의 감면세 기간 만료후 3년간 다시 감면기간을 연장해준다. 선진기술형 외국인투자기업은 2년 간 면세, 6년간 기업소득세 50% 감면 납부 혜택을 받는다. 수출형기업은 상술한 2년 면세, 3년 감면 혜택외에 기업의 연간 수출액이 기업 총 판매액의 70% 이상이면 기업소득세의 추 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총액내에서 구입하는 국산설비는 만약 이 와 같은 종류의 수입설비가 면세품목에 포함된다면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나) 유통세
ㅇ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과 중국 국내기업에 대해 통일적으로 증치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소비세, 영업세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양도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총액내 중국 산 설비를 구매시 만약 해당 구매 수입설비가 수입면세 목록에 속한다면 국산설비시 부가 되는 증치세를 모두 환급해준다.
다) 관세
ㅇ 관세율 : 중국정부는 91년부터 8차례 수입관세율을 인하했다. 2001년 1월 1일부 현재 평균 관세율은 15.3%다.
ㅇ 수입설비 면세: 1998년 1월 1일부터 국가중점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의 선진기술 및 설비도 입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발전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발전 장려 국 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키로 했다. 면세적용 범위는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장려항목과 제한항목 을류, <當前國家重點考慮發展的産業商 品和技術目錄>
면세불허대상 품목
◇ 외국인 투자기업《外商投資項目不予免稅的進口商品目錄》
TV, 캠코더, VTR, 음향설비,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화교환기, 퍼스널컴퓨터, 전화기, 무선호출기, 팩시밀리, 전자계산기, 타자 및 문자처리기, 자동차, 오토바이, 중국 관세율표 1-83류, 91-97류
◇ 국내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중 재투자기업 포함)
《國內投資項目不予免稅的進口商品目錄》
중소형 농업기계 및 디젤엔진, 일반 및 건축용 기계류, 발전설비, 중형 주조기 계, 식품포장기계, 금속절삭가공용 선반, 계기류, 영화촬영기, 자동차/오토바이 및 그 부분품, 84-90류 중고기전설비, 방직기계, 전자설비, 선박설비, 경찰소방 설비, 의료설비, 건축설비, 전력설비 등 27종과 중국 관세율표 1-83류, 91-97류
라) 기타 세제
ㅇ 房産稅(家屋稅) : 중국의 도시, 縣지역,공업광산지역에 가옥의 재산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영단체, 임차인,房産 관리 대행자가 납세 의무자로서 표준 가옥가격에 대해 1.2% 또는 임차료 수입에 대해 12%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도시 가옥 토 지자산세 잠정조례가 적용되어 가옥자산세가 징수되지만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소 유이기 때문에 토지사용료가 징수된다. 만약 토지표준 임차료에 따라 계산해서 징수할 경우 세율은 표준임차료의 18%이다.(도시가옥토지자산세 잠정조례, 재정부 제 82호 통지)
ㅇ 車輛購入稅 : 관련법규『中華人民共和國車輛購置稅暫行條例』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 터 기업과 개인이 직접 구입한 차량 및 증여받은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입후 (또는 증여받은후) 60일이내에 10%의 차량구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ㅇ 車輛·船舶 등록세 : 차량·선박 등록세는 「차량 선박 사용 감찰세 잠정조례」에 기초하여 차량·선박의 종류,대소에 따라 정액 과세된다(車輛船舶 使用 監察稅 잠정조례 제 1조)
ㅇ 都市維持建設稅 : 1985년 발표된 「都市維持建設稅 잠정조례」에 따라 주로 중국기업에 한해 납부토록 했으나 중국의 WTO가입 이후에는 중국의 내·외자기업 세제 일원화조치에 근거, 외자기업에게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WTO 가입 첫해에는 우선적으로 외자정책 과 크게 관계가 없고, 납세부담이 적은 세금부터 징수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기업이 납부 하는 도시유지건설세는 기업이 납부하는 소비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실제 납세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 세율에 차등을 두어 대중형 도시에서 7%, 소도시에서 5%, 농촌 및 개발구 내에서는 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ㅇ 資源産品課稅 : 자원세의 과세 범위는 모든 광산자원을 포괄하는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기타 흑색금속광 원광, 보크사이트, 기타 유색금속광 원광, 비금속광 원광 및 소 금 등이 과세대상 품목이다. 또한 증치세 개혁에 맞춰 세부담 조정을 시행했는데 대상이 되는 제품은 종류별로 종량 정액계산 과세방식으로 하고 세액에 상한, 하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자원산품이라 해도 채굴조건이 다르면 세액도 다르다.
ㅇ 土地增値稅 : 1994년 1월부터 중국 내·외자기업을 불문하고 토지사용권 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토지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ㅇ 宴席稅 : 『中國宴席稅暫定條例』에 따라 지방 감리 징수로 되어 있어 직할시의 인민정부 가 구체적인 징수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에 그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납세자는 호 텔, 레스토랑, 여관 등 연회석을 갖고 있는 단체 및 개인으로 전 음식비에 대해서 15∼ 20%의 세율이 과세된다.
ㅇ 印紙稅 : 중국 국내「印紙稅暫定條例」에 규정된 문서 작성 대 상 기업, 단체 및 개인이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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