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3일 재경부가 발표한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 근로자·농어민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며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면세·영세율 조정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01년 한국 관광의 해, 02년 월드컵 개최지원을 위해 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영세율 폐지시기를 기 예약된 분(보통 투숙일의 2∼3개월전 예약)이 있음을 감안, 6개월 연장했다.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금(金)지금의 영세율 적용 폐지
=그동안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으로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한 무자료 금지금의 불법국내유통 등의 폐해가 있었으므로 0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세율 적용을 배제했다.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그동안 가공된 농·축·수산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으나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 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삼추출물, 녹차 등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기능성 쌀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금융·보험업’의 범위 조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과‘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및‘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이 신용보증기금업이나 보험업과 성격이 유사하고,‘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및‘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은행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 업무와 유사하므로 과세형평, 농협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 면세대상에 포함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납세편의 제고
◇대손세액 공제사유의 확대
=화의인가·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및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이하의 소액채권(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 기준)을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추가했다. 이는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회수기일이 6월 이상 초과한 소액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된 것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제출가능
=그동안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정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가 가능했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조정하여“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토록 개정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일 명확화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려고 할 때 20일 이내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통지를 받아야 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규정된 20일이 지나도록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 통지를 하지 않아도 20일 이후에는 자동 승인한 것으로 총괄납부승인일을 명확화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현행 1일 0.05%(연 18.25%)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여 1일 0.03%(연 10.95%)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정용가스 공급에 대한 영수증 교부 허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사업자간 영수증 교부가 가능했던 현행 규정에 더해 도시가스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에도 영수증 교부를 허용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범위 명확화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주사업장, 사업자의 주소지)’로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을 규정했다.
현행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가능 하였으나, 무인자동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장기할부판매의 개념을 소득세법 규정에 일치
=장기할부판매 개념을‘당해 재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법인·소득세법의 규정과 일치시켰다.
◇인·허가사업 폐업시고 절차 보완
=위장폐업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제까지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시·군·구가 인·허가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개정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 교환대상 비거주자의 범위
=외국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소지를 최소화하고 해외교포의 모국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정보교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의 금융정보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해외교포 중 타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지
=금융정보 교환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체약상대국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사실 및 그 내역을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제약상대국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정보 제공 통지를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전가격세제 적용범위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이전가격세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자산의 증여나 채무 면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자본거래로 인해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등이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조정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확대된다.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업종 조정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조업과 유사한 정보처리 관련업 등을 제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지원제도와의 균형을 도모한다.
이에 현행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 에 더하여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도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세법 시행령
◇민속주·농민주 제조시설 기준 완화
=농업인등이 보다 용이하게 민속주·농민주를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민속주·농민주 제조시설 기준을 현재수준의 1/2로 축소, 완화한다.
이에 누룩 등 발효제를 만드는 국실의 경우 현행 9㎡이상에서 6㎡이상으로 원료를 배합 처리하여 발효, 숙성시키는 담금실은 현행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숙성된 술을 가열하여 소주 등 증류주를 만드는 증류실은 현행 15㎡이상에서 8㎡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단, 주질보호와 세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은 유지해야 한다.
◇탁주·약주·청주 알콜도수 제한 폐지
=전통주의 보급 육성과 쌀소비 촉진 지원하고 보다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탁주·약주·청주에 대한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한다.
그동안 소주·위스키·맥주·과실주 등 대부분의 주류는 알콜도수 제한이 없었으나 탁주(3도 이상), 약주(13도이하), 청주(14도 이상) 등은 일정 수준의 알콜도수 제한이 적용됐었다.
◇수출주류의 면세 절차 간소화
=주류수출지원을 위해 이전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던 수출주류의 주세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류제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사후신고가 허용되며, 출고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2달)까지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 하는 법안이 신설된다.
■ 농림특례규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품목 확대
=인삼재배농가 및 어민 지원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품목이 확대된다.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과일 봉지 등 5종의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이 추가된다.
아울러 어선에 사용하는 구명부기·구명동의·기상용 팩시밀리 등이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추가된다.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의 범위 등 규정
=농어업용외에 임업용기자재에 대해서도 면세유가 공급된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임업종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 제한한다.
임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하는 절차규정 신설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방법을 과세관청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에 의하는 외에 전자적 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전자송달 신청방법, 대상서류, 송달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정보통신망의 장애, 수신인이 전자송달의 중지를 신청한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교부·우편방식에 의해 송달한다.
◇물납재산 환급제도 정비
=이전까지는 납세자가 소송 등에 의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납세자가 현금 또는 물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해 세금을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토록 개정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물납했던 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 ▲분할환급이 곤란한 경우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종전처럼 현금으로 환급된다.
이때 물납재산에 대한 평가는 물납허가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당해 물납재산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그 지출액이 가산된다.
또, 물납재산의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은 현행과 같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국세심판원장 등의 자격요건 완화
=국세심판원장 자격요건이 전문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완화된다.
현행 국세심판원장의 자격요건은 국세경력(관세경력 제외) 4급이상으로 3년이상 또는 5급이상 5년이상 이나 관세경력을 포함한 국세경력이 4급이상으로 2년 이상 또는 5급이상으로 5년 이상 으로 개정된다.
국세심판관의 자격요건은 관세경력을 포함한 국세경력이 4급이상으로 2년이상 또는 5급이상으로 5년이상으로 개정된다(종전 관세경력 포함 국세경력 4급이상으로 3년이상 또는 5급이상으로 5년이상)
종전 3,4급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포함)경력 2년 이상인 자, 변화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자격자 로 규정되어 있는 조사관의 자격요건도 국세경력이 없더라도 전체 조사관의 1/2범위 내에서 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파산법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예외 확대
=파산절차 등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파산법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예외 범외를 확대 한다.
현행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규정에 더해 파산법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관할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때에도 납세증명서 제출예외 범위에 추가된다.
◇징수유예시 유예가능기간 확대
=현행 6월내로 규정되어 있는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의 징수유예 가능기간이 9월내로 확대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에 징수유예 가능기간은 현행(9월내)대로 적용된다.
(조세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