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주요내용 >
□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없는 신고환경 조성
○그 동안 전납세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전자신고 권장으로 투입한 행정력에 비해 실효성이 낮아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납세자의 유형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신고 확대
- 세무대리인과 그 수임업체는 100% 전자신고 유도
- 세무관련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를 전자신고 중점 유도
- 법인사업자는 자체 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신고 적극 유도
신고기간 중 세무서에 [전자신고지원센터] 운영 (7.10∼7.25)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신고서식과 제출서류 등의 간편화를 통하여 우편신고를 최대한 유도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을 현행 14개 항목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4∼5개 항목만 기재하도록 대폭 간소화
- 제출서류도 기본적인 1∼2개로 축소하고 신고서 이면에 인쇄하여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이번 신고시 지방청별로 2∼3개 세무서에서 시범실시하고 납세자의 의견수렴, 효과분석 후 전납세자로 확산 (법제화 추진)
○개인택시사업자(약15만명)와 집단상가內 사업자(약7만명)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또는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일괄 제출토록 하여 세무서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생업에 전념토록 함
○인터넷에 의한 예정고지세액 자동조회서비스 제공
-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문의 없이도 정확한 예정고지세액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서비스의 질을 향상
- 안내대상자 :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130만명)
□납세자 편의 최대한 도모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노동부의『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및 중 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신고안내요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이들에게 세금지식을 전파함과 아울러 신고업무를 원활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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