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1] 2003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기업소득 유출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신고안내시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고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사전제시한 문제점을 법인세 신고내용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소득·지출규모 등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분식결산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식결산은 건전한 기업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릇된 기업관행이므로 소득탈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관리하여 나갈 것입니다.
분식결산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중이며, 부실회계 감리자료 등이 발생한 법인의 신고상황도 철저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2] 법인세율 인하
- 200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종전보다 1%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개 정
1억원 이하분 15%
1억원 초과분 27%
[3] 특별부가세 폐지
- 종전에는 토지·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외에 15% 세율의 특별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되었으나, 2002.01.01 이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55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과세대상이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과세대상이 없습니다.
[4]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폐지
- 비상장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는 15%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하였으나 200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5]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
-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한 지출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 1회 접대비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도입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6]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이라도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 이하인 경우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더라도 차입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손금 불인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종전과 같이 차입금 이자규제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7]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 인정
- 200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8]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 상향 조정
- 회수기일 6월 경과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 2만원 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9]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인정
- 200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가평가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평가합니다.
[10]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확대
-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만 하는데
=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 명세서나 신용카드사로부터 VAN(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 정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기업이 방대한 양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11]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 종전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사용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상각법위액의 1/2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상각범위액 전액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었으나 200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하는 월할상각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2] 연구개발비 등 상각방법 변경
- 연구개발비 등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무조정해야 했으나
=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업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 따라서, 연구비의 경우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면 됩니다.
- 다만, 창업비의 경우 2003년부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 수도권 안의 경우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만 20%(도·소매의료업 등은 10%)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수도권내 중기업 중 지식기반산업도 20%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연구및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서 서울·인천·경기도 전체지역을 말합니다.
[14] 어음제도개선 및 전자상거래세액공제 신설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1.12.31까지는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45일내 지급해야 했던 것을 2002.01.01부터는 작성일부터 1월 이내 지급하도록 약정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산출세액의 10% 한도,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와 중복 금지)
[15] 투자관련 유의사항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고, 연구시험용시설이나 직업훈련용시설의 경우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중소기업의 ERP설비가 10%로 추가되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02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20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은 2002년도 중에 투자한 분이라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6]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보완
-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보유기준에 건설업·종합무역상사 등을 추가하되, 소비성 서비스업과 달리 자기자본의 4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17] 특별부가세 폐지로 인한 관련 감면규정 삭제
- 2002.01.01 이후 양도분부터 특별부가세 과세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감면규정과 관련 농어촌특별세 과세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자의 취득가액을 이월시켰으나, 2002.01.01 이후 법인전환시에는 양도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이월시키는 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 아울러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하면서 동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부동산을 2002.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당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적립의무 폐지
- 2002.12.31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2002.12월말 사업연도 감면분, 2002연도 중에 이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경정 등으로 감면을 추가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2002.12.11 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분부터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및 사용의무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2002.12.10 이전 감면추징요건(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용도 외 처분 및 미사용 등)이 성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추징이 됩니다.
- 예를 들면, 2000사업연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2001.2월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2002.2월에 지연적립(20% 상당액을 가산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추징되는 것입니다.
[19] 준비금 익금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 이자율 인하
- 2003.01.0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여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이자율이 종전 1일 4/10,000에서 3/10,000으로 인하되었습니다.
- 2002.12월말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20] 법인세신고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 당기순이익과세대상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서식의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에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102)익금산입란에는 법인세나 접대비손금불산입액 등을 기입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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