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조특영 제110조 2항)]
고철, 폐지, 폐유리, 중고자동차 등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간주매입세액 공제율을 취득가액의 10/110에서 8/108로 축소함.(중고자동차에 한하여 2003년도부터 적용)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영 62조, 규칙 19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면세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가액의 3/103(음식점업 5/105)에서 2/102(음식점업 3/10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의제매입 공제대상에 단순 가공식품인 김치, 간장, 단무지, 두부, 소금 등이 포함되었음.
[방문학습지도, 회원권모집 등 부가가치세 면제 (영 35조 1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방문학습지도, 회원모집, 대리운전 등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용역을 추가함.
[임대용 부동산의 전대시 임차보증금 공제 (영 49조의 2)]
임차한 부동산을 다시 임대한 경우 총임대 보증금 합계에서 임차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 (영 63의 3조 7항)]
재고매입세액 전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 종전에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였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재고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함.
예정신고 의무부여: 유형전환자는 직전기에 일반과세자로서 납부세액이 없었으므로 예정신고를 하도록 함.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개인적 공급에 부가세 과세제외 (영 16조 1항)]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가 소비한 개인적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음.
[고물상 등을 간이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 (영 제74조)]
도매업은 일반사업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매업 중 고물상 등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허용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의 범위 지정
(영 제80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구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 과세자로 한정함 - 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제조, 도매업 등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 사업자에서 제외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착오기재시 매입세액 공제 허용 (영 제60조 1의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
[외국인도 수출 등 수출의 범위 확대 (영 24조 1항)]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를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수출 등을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추가.
[상업서류 송달업을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 용역에 포함 (영 25조 2항, 57조 3호)]
상업서류 송달업은 항공기에 의해 서류 및 견본품을 국제간에 송달하는
업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 용역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면제하였음.
[미군 주둔지역 주변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연장 (영 26조 1항 6의2)]
미군 주둔 지역 주변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을 2002년도부터 폐지하였으나 미군 주둔 지역 중 관광특구(이태원, 송탄,동두천)로 지정된 지역에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매점, 양장·양화·양복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2003년 말까지 영세율 적용을 연장함.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 (영 64조 3항)]
수출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출대금 입금 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 명세서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을 수출실적 명세서로 첨부서류를 일원화함.(2002년 7월 1일이후 최초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 자영사업자가 전자화폐 결제시 매출액의 2%를 공제 (부가세법 32의2 개정)]
개인자영사업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동일하게 전자화폐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종합유선방송ㆍ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부가세법령 32④ 개정)]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종합유선방송ㆍ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운영하는 “예식장업ㆍ욕탕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
(조특령 106조⑦ 개정)]
정부업무 대행 단체인 농협ㆍ수협 등이 운영하는"예식장업"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예식장업 및 욕탕업과 경쟁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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