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여론조사기관·전문직 부가세신고 중점관리 >
관광레저사업·여행사 등 주5일근무 호황업종도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세자가 최초로 전자신고 가능
2002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 대상 법인·개인 등 403만명
국세청이 관광레저사업, 여행사 등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호황을 누린 업종은 물론 선거관련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세무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수임자료와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를 건별로 대사하는 등 부가세 신고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유흥·숙박업소,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전기·가스·수도료 등 기초경제자료를 한국전력, 수도사업소로부터 넘겨받아 수입금액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기본경비별 사용단위당 성실신고자의 평균수입금액을 산출해 개별업소와 비교키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이들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는 물론 호황업종들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개별신고 안내를 벌이는 등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며 7일 이 같이 밝혔다. 이 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36만명, 개인사업자 367만명 등 40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명 정도 늘어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골프연습장, 사우나, 고급 이·미용실, 피부·비만관리 등 과표노출도가 낮고 신용카드 사용이 잘 되지 않는 사업자와 함께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집단상가 등도 집중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중점관리 대상자는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현금수입업종) ▲사우나, 고급 이 미용업소, 골프연습장(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개인유사법인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건설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봉사료를 과다계상 하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등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성실신고 대행을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는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 자료와 업황정보,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당해 업체의 문제점 등 입체적인 분석사항을 납세자 특성별로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매출증가에 따른 매입자료 조정혐의자와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부당환급 공제혐의자 등에 대해 지난해 4/4분기부터 전산신고상황 분석과 신고서, 첨부서류 등에 의해 서면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잘못된 신고내용과 업소의 파악된 문제점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고가 끝난 후에도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거나 세금을 환급 받았는지 여부를 지속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후 세무관서별로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신고서와 제출서류에 의해 정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이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으로 강력 제재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국세청 박찬욱 부가세과장은 “신용카드 매출비율과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등 신고성실도를 분석, 성실신고 그룹으로 분류된 상위 30%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개별신고안내문 발송 등 세무간섭 배제하고 불성실신고 그룹으로 분류된 하위 30%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자를 일정비율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세무대리인에 의해서만 이뤄지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이 번 확정신고부터 납세자가 직접할 수 있어 납세편의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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