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세무요약 내용 >
□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신 인터넷이용료와 아파트관리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산정방식이 내년부터 바뀜에 따라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조치가 취해진다.
○ 기업들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등은 과표가 이미 노출돼 신용카드 소득공제해 줄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산정 방식이 변경돼 소득금액이 종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150% 이상 늘어날 경우의 세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종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의
소득에 1.5를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정하기로 했다.
○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30일가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지역의 신축주택
구입 후 양도시 부여했던 양도세 감면혜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대로 내년 6월 말까지 주기로
했다.
○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하되 상속주택은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 이전 상속받은
주택은 2004년말 이전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된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으로 보기 힘든 점을 감안,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후 증여세가 과세된다.
○ 주택임대소득세와 양도세 부과시 적용되는 고급주택 기준을 평수(아파트 45평 이상, 단독주택 80평 이상)
와 가격(6억원 초과)에서 가격으로 단일화되고 명칭도 '고가주택'으로 바뀐다.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투기지역 지정은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투기지역 지정의 남발을 막도록 했다.
○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양도세는 주택 취득, 관리처분인가일, 준공일, 양도일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 창업비와 연구개발비 등의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인 개선돼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되고,
연구개발비 중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하는 한편 개발비는 사업기간 중 균등하게 상각해 주기로 했다.
[자료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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