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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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 담당자 ☎ 3971-543
국세청 고시 제2002- 29호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을 같은법시행령 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국 세 청 장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 설립한 법인
3.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6.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부 칙
(적용례) : 고시일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 과세특례 내용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5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의 2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7의 3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에 대한 세액공제
§10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1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24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25 : 특정설비 투자 세액공제
§25의 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26 : 임시 투자 세액공제
§27 : 중고설비 투자 세액공제
§27의 2 :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
§54 : 증권투자회사 지급배당금 세액공제
§62 :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94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103 : 의료기기 투자 세액공제
§126 :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투자 세액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6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7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2 : 기술이전소득 세액 감면
§13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
§14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1 :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법인세 면제
§22 :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55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의 2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63 :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63의 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64 :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66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67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68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102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104의 2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121의 2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121의 4 : 증자시 조세 감면
§121의 6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 감면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의 과세이연
§23 : 국세선박 양도차익 손금 산입
§38의 2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 특례
§38의 3 : 외국 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52의 2 :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5의 2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8 :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특례
§43의 2 : 기업구조조정지원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44 :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5 :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45의 2 :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60 :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1 :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2의 2 : 농협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3 :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76 : 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84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100 :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과세특례
§104 : 폐기물예치금 손금산입 특례
⑤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법§29·조§7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30 : 보험업법인 책임준비금
법§31 : 보험업법인 계약자배당준비금
법§32 : 증권거래준비금
조§ 4 :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조§8의 2 : 사업손실준비금
조§ 9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조§17 : 투융자손실준비금
조§28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조§55의 2 : 투자손실준비금
조§75 :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조§104의 3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2.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조§77 : 공공사업시행자,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감면 신청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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