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 | 2003.11.2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의 쟁점사안이었던 법인세율 인하,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여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2% 포인트 인하하여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기업은 현행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기업은 27%에서 2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2%에서 10%로 낮아진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에 있어 의료비의 경우 적용기준은 현재와 같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으로 하되 본인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폐지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재와 같이 연봉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직불카드도 동일)로 유지된다. 아울러 70세 이상자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연간 급여 2,500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각 100만원 한도로 이사비·장례비·예식비에 대한 공제가 새로이 허용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2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5∼15%로 낮추어 적용한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10. 29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또한, 투기지역내의 1세대 2주택이상인 자에 대하여만 15%포인트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으로 2년이 경과된 10억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가능하게 되어 체납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전자신고를 촉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세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회 재경위 수정 의결 세법개정안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내 용
1. 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Ο 2003년까지 비과세
Ο 비과세기간 3년 연장
- '06.12.31까지 비과세
2.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
〈신설〉
Ο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
공제제도 신설
- 대상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 공제한도 : 각 100만원
3.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포함
〈신설〉
Ο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
4.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Ο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 '03. 12월말까지
Ο 면제시한 1년 연장
(경비용역은 제외)
- '04. 12월말까지
5.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
Ο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공제
- 7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150만원으로 공제한도 인상
6. 의료비 소득공제
Ο 의료비 지출금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
(500만원 한도)
Ο 현행대로 유지.
- 단,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은 공제한도 폐지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Ο 소득세 법인세의10∼30% 감면
-지방중소기업 : 30%
-수도권소기업 등 : 20%
(도ㆍ소매업 등 : 10%)
Ο 소득세 법인세의5∼15% 감면
-지방중소기업 : 15%
-수도권소기업 등 : 10%
(도ㆍ소매업 등 : 5%)
8. 법인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15%
-과세표준 1억원 초과:27%
-과세표준 1억원 이하: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25%
*'0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부터 적용
9. 임시투자세액공제
Ο 투자금액의 15% 세액공제
(적용시한 : '03.12.31)
Ο 공제율 15%로 유지하여
법률로 6개월 연장
(적용시한 : '04.6.30)
10.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Ο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50% 감면
(적용시한 : '03.12.31)
Ο 감면율 현행유지하여 2년연장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이전시
는 감면배제
11. 가산금율 인하
-가산금 : 5%
-중가산금 : 1.2%
-가산금 : 3%
-중가산금 : 현행유지(1.2%)
12.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Ο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2004년부터 과세(양도가액
2천만원이상)
Ο 원작가가 타계한 서화·골동품
을 취득·양도한 경우만
2004년부터 과세
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Ο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 20%
-직불카드 : 30%
Ο 소득공제율 20%로 일원화
-신용카드 : 20% →20%
-직불카드 : 30%→20%(조정)
-기명식선불·현금영수증 : 20%
(신설)
14.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신 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이상인 체납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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