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2003.11.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보내드리며, 받으신 고지서대로 2003.12.1(월)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으며, 태풍(매미)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 2003.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03.6.30 이전 휴·폐업자
200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비사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만 있는 자
서비스업자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시부과받은자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자영예술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운동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유직업자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200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납세조합가입자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자 중간예납기간 중(2003.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1) 중간예납기준액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2002.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3.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
세액 포함)
⑤ 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½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간(2003.1.1∼6.30) 중 매도분)
※ 중간예납기준액산정시 2002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
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그리고, 부수(-) 발생시 영(0)으로 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3.11.1∼11.15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 2003.11.16∼12. 1.
(3)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제출 : 2003.12. 1일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04.1.14(수)
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신고
(1) 자진신고납부제임(2001년부터)
(2)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2003.11.1∼12.1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9%∼36%)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소득세중간예납세액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1)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
전년도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자가 중간예납기간(2003.1.1∼6.30)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
- 공제대상 투자금액 × 10%
(3) 신고방법
조특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2003.11.1부터 2003.12.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관련법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3항 내지 제4항)
(법률 제6501호, 2001.8.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7항)
(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2001.9.29)
- 중간예납세액신고서(별지 제9호의 2 서식)
특별재해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1) 피해가 큰 지역의 관할세무서의 경우 피해납세자에 대하여 고지서 발송시 세정지원내용을 자세하게 개별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대구청 및 부산청관내 세무서)
(2) 피해가 큰 사업자는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적극 검토하여 드립니다(최장 9개월 까지)
(3) "매미"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소득세중간예납 세목코드
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
2003-11-7-10
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자납세액
2003-11-3-10
[ 참 고 ]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방법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방법
1. 전자납부 이용 신청(HTS 가입)
ㅇ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납세서비스센터)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ㅇ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홈택스서비스 가입](접속정보 하단에 위치)을 클릭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인증서내에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전자납부 신청시 적용 시점
ㅇ 사용자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즉시
ㅇ 단, 고지분납부(체납세액포함)의 경우 신청한 다음날부터 가능 (고지자료는 1일 1회 TIS에서 가져옴)
3.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 로그인 ⇒ 전자납부 ⇒ 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전자신고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 인증서검증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 자진납부와 타인세금납부는 세액 등 항목 입력 후 납부하기
③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뱅킹 이용여부와 관련 없음
납부할 계좌를 등록할 필요가 없음
로그인 한 본인의 계좌에서만 납부할 수 있음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계좌개설점)에서만 납부가능
- 새마을금고, 외국은행 안됨
- 일부 은행의 일부 지점은 국고수납이 되지 않음
당좌계좌에서 납부 안됨
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 불가
-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 방문
- 내부망(지식관리시스템-홈택스서비스)에서 확인가능
타인세금 대리납부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인쇄 안됨
- 납세자본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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