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실무안내 >>
1.각종 신고사항
* 사업장 가입 신고
○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따라 2003. 7. 1.부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해당사업장의 사용자는 반드시 가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그 외의 사업장 중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은 2004. 7. 1. 나머지 사업장은 2006. 1. 1.에 적용됩니다.
○ 제출할 서류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규정서식) 1부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규정서식) 1부
○ 제출할 곳 : 사업장 주소지 근처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권장)
-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 제출하는 방법 : 방문, 우편, FAX, EDI, 인터넷, 전화-FAX연계
* 근로자 관련 신고사항(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 자격취득신고 : 18세이상 60세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가 입사한 경우
※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월80시간 이상의 시간제근로자도 자격취득신고 대상입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자격상실신고 : 가입자가 퇴사한 경우
○ 자격취득일은 입사일,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입니다.
○ 모든 자격변동신고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할 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 사업장 및 가입자 내역 변경(정정)
○ 신고할 사항
- 사업장 내역변경 : 사용자 성명, 사업장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가입자 내역변경 :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제출할 서류
- 사업장내역변경(정정)신고서 1부
-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정정)신고서 1부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제출할 서류 : 휴폐업 등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 사업장이 탈퇴하면 해당사업장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격신고제도 안내
○ 직접제출, 우편, FAX, EDI, 인터넷 신고
(우편, fax신고는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c.or.kr)에서 가입신청
② 공단확인을 통해 한국통신에서 사업장에 이용통보
③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이용통보서에 기재된 보안번호 입력 후 사용
○ 인터넷 신고
① 인터넷 사이트 접속 → www.4insure.or.kr
②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 → ID/Password 발급
③ 회원 Log-in 및 전자인증서 본인 확인
-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④ 「전자민원신청」 선택 → 민원서비스 이용
⑤ 「민원처리현황」 조회 → 신고내역 조회 및 처리결과 조회
* 연금보험료 결정
○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기초로 ‘표준소득월액표’의 등급에 따라 입사할 때 및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결정됩니다.
* 취득(입사)할때 표준소득월액 결정방법
○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
모든 소득이 표준소득월액 계산시 포함되나 아래 비과세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예 : 식대 중 월 5만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만원)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소득월액은 해당사업장 근로자의 최고 소득 이상으로 기재 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중 년1회 표준소득월액 정기 결정--
○ 신고방법 :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송부한 전년도 가입자 전원의 소득총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제출
○ 적용기간 : 당해년도 4월 ～ 익년도 3월 (1년간)
○ 신고기한 : 매년 2월말까지
※ 표준소득월액 신고금액이 가입자의 실제소득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확인ㆍ정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가 소급산정되어 일시에 고지되니 처음 신고할 때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연금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납부
○ 보험료 부담 : 표준소득월액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
- 매월 근로자 임금 지급시 기여금(4.5%)를 원천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 (4.5%)를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연금보험료는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됩니다.
* 보혐료 결정 및 납부 방법
공단 : 매월 15일 신고마감(매월고지서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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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임금지급시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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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수납기관 :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전월이전 자격변동자를 당월에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소급분보험료가 발생하며, 당월분 보험료와 정산 후 고지합니다.
※ 납부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전화 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재발급을 받으셔서 납부하시거나, 무고지서 납부(제일은행) 또는 은행 현금자동출금기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넘길 때에는 연체금(보험료의 5%～15%)이 부과됩니다.
참고
보험료 납부제도 안내
○ 자동이체 납부
-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후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무고지서 납부)
-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매월 6일에서 10일까지 제일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 전자고지 납부(www.giro.or.kr)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납부
○ 현금자동입ㆍ출금기 납부
- 은행 24시간 자동화 창구의 CD/ATM(자동입ㆍ출금)기를 통하여 납부
3. 기타사항
* 신고불이행 등에 따른 벌칙조항
○ 사용자가 당연적용대상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에 직권가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4조)
○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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