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부가세 2기예정신고 안내 >
신고대상ㆍ신고방법ㆍ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부가가치세 납부(환급)방법 및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신규사업자의 확정(예정)신고 안내
조기환급신고안내
면세사업자 및 국가 등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 제외)
2. 예정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4년 1기 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 폐지
3. 2004.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 : 2004. 10. 25 (월요일)
4.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 신설
· 간이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신고서 서식을 단순화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는 신고서 1장에 부가가치세신고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종 및 기타업종 2종류로 본인의 사업내용에 따라 선택·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거나
· 세무서별로 세무대리인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작성요령을 지도 받아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5.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6.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제출 :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함에 투입
·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전자신고방법 : HTS(홈택스서비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하는 경우 2004.10.2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환급)방법 및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1. 납부(환급)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의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내) 환급결의하여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인감증명서 첨부생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계좌개설(변경)신고서』신고시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예정신고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각종 가산세·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신고(납부)자의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제출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
(법인은 2003/2기분까지 2%)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납부(초과환급)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이 주어집니다.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징수
·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된 세액의 1.2%씩 중가산금으로 징수
신규사업자의 확정(예정)신고 안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여러가지 세법을 적용받게 되고, 이들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세법의 규정이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및 국가 등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안내
면세사업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와는 별도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12조, 소득세법 통칙163-6)
1. 면세사업자·국가·비영리단체 등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법20 ④)
▶ 제출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 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제출서류
-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출대상이 아님)
▶ 제출기한
- 1월 1일 ∼ 6월 30일 수취분 : 7월 25일
- 7월 1일 ∼ 12월 31일 수취분 : 익년 1월 25일
2. 국가ㆍ비영리단체 등의 계산서합계표 제출 (소득세법시행령제212조)
▶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가·비영리단체 등도 제출의무 있음
▶ 다만,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시기는 익년 1월 31일까지임 (소득세법 기본통칙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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