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제 앞당긴 기업에 세액공제 > |
주5일제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시 특별세액공제
정부는 지난 7월26일 공포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금감면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이고 제조업·광업·물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주5일제를 도입하거나 주5일제 시행 후 법정 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에서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노래방, 비디오방, 사설학원 등은 제외했다.
그리고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4년간 50∼100% 감면해주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와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과 비상근 촉탁 근로자 등은 제외하였다.
중소기업 범위에 작물재배업 등 추가
한편, 중소기업 업종에 작물재배업, 분뇨처리업 및 기술계 학원이 추가됨에 따라 이들 업종은 앞으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최저한세율로 과세표준의 10%를 적용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이 현행 110분의10에서 108분의8로 축소될 예정이었나, 중고차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소 시기를 2005년 7월 1일로 1년 유예했다.
이 밖에도 금괴를 면세로 거래할 수 있는 도매업자의 요건에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로부터 2년 경과 규정을 추가하는 등 승인 요건을 강화했다.
자세한 내뇽은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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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재경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