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 추진 등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지급내역(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2006년 귀속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출 대 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 출 내 역]
□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제 출 시 기]
□ '06년 4분기(10~12월분)지급분은 ’0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07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 1~3월분(4월), 4~6월분(7월), 7~9월분(10월), 10~12월분(2008년 2월)
[제 출 방 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
○ 이용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등록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
□ 지급조서 작성방법
○ HTS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지급조서 작성·전송한 후 접수결과 확인
○ HTS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지급조서의 변환·전송후 접수결과 확인
▣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는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 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일급 80,000원 이하 및 소액부징수(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 107,75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수동 서면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 2007년 귀속분(2007년 4월제출)부터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지급조서)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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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지급자보관용및소득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