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廳長 李錫瑛)은 개정된 벤처법령 시행으로 11월 15일부터 기업의
선별능력을 대폭 강화한 벤처기업 확인제도 등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음
□ 개정 벤처법령 시행에 따라 새롭게 운영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가. 벤처기업 확인요건 : 혁신능력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으로 3가지 유형별
요건(①∼③)중 어느 한가지를 충족하는 기업
① 벤처투자기업 : 투자비율 유지기간 적용
ㅇ 융자형태로 운영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제외
종 전 |
ㅇ 벤처캐피탈의 주식·CB·BW 인수금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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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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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벤처캐피탈의 주식인수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
ㅇ
확인신청일 직전 6월 이상
투자비율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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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개발기업 : 최소 연구개발비(5천만원 이상) 도입
ㅇ 창업후 3년 미만 기업은 R&D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경우에는 2분기 연구개발비 2천5백만원 이상 요건을 적용
종 전 |
ㅇ 연간 R&D 비율이 업종별
5%∼10%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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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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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간 R&D 비율이 업종별
5%∼10% 이상인 기업
＋
ㅇ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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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기술기업 : 실용신안권·인증기술 등을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대신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를 추가
ㅇ 정부출연개발사업은 최근 5년 이내에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자부) 등 15개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인정
ㅇ 종전 기술평가기업(의장권 등으로 평가받는 벤처기업)은 신기술기업에 통합
종 전 |
ㅇ 다음 기술에 의한 매출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특허권·실용신안권
- 공공기관 이전기술
- 외투법에 의해 도입된 기술
- 정부출연·융자·인증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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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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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기술에 의한 사업이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특허권
- 공공기관 이전기술
- 조세감면 되는 고도기술 및
외투법에 의해 도입된 기술
- 정부출연개발사업에 의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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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제도 도입
ㅇ 거짓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ㅇ 벤처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확인 이후 6월 이내 미적용)
ㅇ 휴업 등으로 3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ㅇ 대표자 등이 기업재산 등을 유용하는 경우 등으로 벤처기업협회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
다.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ㅇ 벤처투자기업 : 1년
ㅇ 연구개발기업 및 신기술기업 : 2년
라. 벤처기업 확인 절차
ㅇ 벤처기업 확인은 민간 벤처기업협회에 위탁 운영중인
'벤처넷(www.venturenet.or.kr)'을 통해 신청
ㅇ 지방중기청은 평가기관의 전문성 및 벤처기업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혁신능력 및 기술성을 평가할 평가기관을 지정
- 벤처투자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연구개발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기술기업 및 예비벤처기업 : 신청기업 희망 평가기관
ㅇ 벤처기업 평가기관은 혁신능력과 유형별 요건을 확인한 후, 지방중기청에
평가결과를 통보
ㅇ 지방중기청은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 중소기업청은 오는 11월 21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평가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제외된 정부 출연기술개발 사업을 추가할 계획임
< 개정 벤처기업 확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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