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2004.11.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보내드리며, 받으신 고지서대로 2004.11.30.(화)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자
2.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4. 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신고
5. 소득세중간예납세액 신고(조특법 제26조 제3항)
6. 소득세중간예납 세목코드
1.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규사업자
2004.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04.6.30 이전 휴·폐업자
2004.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비사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서비스업자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시부과받은자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자영예술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운동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유직업자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2003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납세조합가입자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자
중간예납기간 중(2004.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1) 중간예납기준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2003.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4.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½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세액[중간예납기간(2004.1.1∼6.30) 중 매도분]
※ 중간예납기준액산정시 2003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 부수(-) 발생시 영(0)으로 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4.11.1∼11.15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 2004.11.1∼11.30
(3)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제출 : 2004.11.30일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05.1.14.(금)
4. 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신고
(1) 자진신고납부제임(2001년부터)
(2)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2004.11.1∼11.30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9%∼36%)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5. 소득세중간예납세액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1)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
전년도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자가 중간예납기간(2004.1.1∼6.30)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 : 공제대상 투자금액 × 15%
(3) 신고방법
조특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2004.11.1부터 2004.11.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관련법 조항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3항 내지 제4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7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자산의 범위)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서식 등】제1항 10의2호
- 중간예납세액신고서(별지 제9호의 2 서식)
6. 소득세중간예납 세목코드
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 : 2004-11-7-10
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자납세액 : 2004-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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