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상국 아태통상과(725-0788)
1. 12월 2일(월) 서울에서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과 테라다 테루스께(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간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Liberalisat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이하 「한.일 투자협정」)"의 발효를 위한 외교공한이 교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협정은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 투자협정 제23조에 의해 외교공한 교환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
2. 한.일 투자협정은 지난 1998년 11월 한.일 통상장관회담에서 체결키로 합의하고, 3년여간의 협상을 거쳐 금년 3월 22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계기에 정식서명 되었으며, 양국은 그간 국회동의 등 국내절차를 모두 마치고 금번에 협정 발효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외교공한을 상호 교환하게 되었다.
3.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을 가진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확대가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왔다.
<체결 의의>
4. 한.일 투자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투자(자유화)협정으로서 투자단계부터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외국인투자의 자유화)한다는 점에서 기투자자의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5. 또한, 한.일 투자협정은 정부의 개방화.자유화 정책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한.일간 투자협력의 규범적 틀을 제공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협정의 주요내용>
6. 한.일 투자협정은 원칙적으로 양국 투자자가 상대국에 투자를 하는 단계부터 내국민대우(자국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이 발효되면 원칙적으로 한국투자자는 일본에서 일본투자자는 한국에서 (스크린쿼터, 방위산업, 신문.방송산업 등 부속서에 기재된 분야는 예외)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7. 또한, 투자자와 투자기업의 경영인.전문기술자 등 투자관련 핵심인력의 일시적인 입국 및 체류를 보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내국산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등의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한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원활히하고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8. 한편, 외환위기의 경험을 반영하여 대외적인 금융상 어려움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일시적 세이프가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건전성 조치)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환위기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였다.
<기대효과>
9. 투자단계부터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재산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투자협정이 발효되게 됨에 따라 일본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대일 투자도 촉진되는 한편, 양국 기업간 전략적제휴의 증가 등 한.일 양국간 경제관계도 보다 긴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개방화.자유화 정책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일 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일본의 對韓 투자증대 효과는 산업자원부에서 12.2(월) 발표 예정
<참고자료>
1.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2. 한.일 투자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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