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등 세법개정안을 비롯한 45개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는 바 주요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개)
세무 조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 남용을 못하도록 한다.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의 기준을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한다. 성실성 추정 납세자의 경우 세무 조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시행한다.
▲소득세법(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종전 부부 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하고,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차보험 등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 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30만원 증액하고,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금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되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배 늘려 연간 600만원으로 조정한다.
시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확대해 보유기간 3~5년이면 양도 차액의 10%, 5~10년이면 25%, 10년 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빼도록 하고,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초 올해 11월 말 사용분에서 2005년 11월 말 사용분까지로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공제 대상에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이 포함되며, 신용카드로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제외된다.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6년간 100%, 그 다음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5%에서 7%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는 10%에서 7%로 조정하되 3년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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