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들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서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 등 지역은 신축주택 구입.양도시 부여했던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지않는 대신 나머지 지역은 종전대로 내년 6월말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은 과세된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1일 이전 상속받은 주택은 2004년말 이전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되며 상속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거래하면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소득세와 양도세 부과시 적용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평수 (아파트 45평 이상, 단독주택 80평 이상)와 가격(6억원 초과)에서 `가격'으로 단일화하고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시 반드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미납에 따른 가산세율도 각각 인하되며 약주, 청주 등 전통술의 도수제한도 폐지된다.
각의는 또 ▲직접지불제에 따른 `쌀소득보전금'의 보전비율을 쌀의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가격 차액의 80%로 하는 `쌀소득 보전기금 설치.운영법' 시행령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부담할 채무범위를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의 채권(債券)으로 하되 49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8.5%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인상하는 시행령 등도 처리했다.
